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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들의 민방위 제도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Analysis of Civil Defence System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Policy Agenda

한·독사회과학논총, v.19 no.1, 2009년, pp.89 - 120  

박동균 ,  김도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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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9․11 테러 이후 급변하는 국제테러단체의 위협과 재난의 국제화 및 세계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민방위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존 민방위 관련법률에 재난관리 영역을 추가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있던 재난관리 행정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몇 개의 재난관리 부서를 통폐합하여 단일기구로 개편하는 등 민방위 제도와 재난관리를 포괄하는 거시적 차원의 민방위 제도를 탄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선진국들의 민방위 제도의 실태에 대해 민방위 관련 법률의 변천과 각 국의 민방위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방위의 목적 및 목표, 그리고 민방위 전담 기구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민방위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 속성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재난관련법령 상호간의 통일성과 종합성이 결여되어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법률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연재해, 인적재난, 민방위, 국가핵심기반체계 보호, 사이버테러, 생물학적 재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의 민방위 및 재난관리 관련 기구의 일원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방위 조직이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어지는 테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 중심의 교육에서 대국민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방위훈련이나 학교교육에서 민방위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며,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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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Switzerland and so on have changed their own civil defence systems since 2003 so as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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