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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해 통일 20년을 맞는 현재에도 조심스런 진단과 평가가 계속되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신연방주 경제재건의 과정에서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본고는 분단 체제의 이질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통일상황의 정치적 긴박성과 그에 따른 정책선택의 제약, 신탁청에 의한 경제 재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지난한 과정을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단국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있다.
2절에서는 구동독지역 경제의 재편과 발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이후 3절에서는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남겼는지 분석된다. 신탁청은 외형적으로는 사유화를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동독지역 경제구조의 재편을 주도한 경제적 통합과정의 핵심기관이었다. 4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통합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끌어낸다.
본고에서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선택보다는 사태 (event)의 연속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초래될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연구의 필요성; 통일이라는 비상 상황 정책선택에서 탈이념성의 중요성;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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