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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미디어, 젠더&문화= Media, gender&culture, v.8, 2007년, pp.157 - 185, 227
정인숙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MMS는 향후 지상파 방송의 위상은 물론 유료방송과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방송시장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디지털 정책이슈이다.
이 논문은 MMS 도입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 주체들이 주장의 논거로 삼고 있는 공익성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케이블TV 방송 사업자, 시민단체, 소비자집단의 공익 논거를 분석한 결과 MMS 도입을 찬성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시민단체는 공동체지향적 공익에 근거하고 있으며, MMS 도입을 반대하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소비자단체는 각자의 선택성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적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지향적 공익이란 공동체 이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안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지향적 공익이란 사업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공정 경쟁 등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 결국 MMS 정책은 이와 같은 디지털 공익성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방송정책 이념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traces the double conflicts of multicasting among Korean broadcasting policyplayers - broadcasters vs cable operators and citizen groups vs consumer groups. Multicasting is the technology to allow broadcasters to split their digital television signal into multiple streams. It enhance p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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