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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대전략과 한미관계
The United States’ Grand Strategic Think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국제관계연구 = IRI review, v.14 no.2 = no.27, 2009년, pp.91 - 126  

주용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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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대 국제 사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정보화, 디지털화, 세계화라는 글로벌화이다. 이 매가트랜드는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인류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표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화는 냉전 이후 유일 초강국으로 남은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즉 팩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편, 팩스아메리카나가 요구하는 미국식 표준화 내지는 글로벌화에 대항하여 전통적인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문화 상대주의가 또다른 흐름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9ㆍ11 테러라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이러한 두 가지 큰 흐름에 대하여 미국은 어떠한 전략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 왔고,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 한미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최대 국가 안보 이슈인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미국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대응해 오고 있으며, 한미관계는 동북아 지정학적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의 흐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냉전 시대에도 한미관계는 대 공산권 봉쇄라는 미국의 국가 대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관계가 강화되었다. 탈냉전 시대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자리 잡히지 않고 있는 불확실성의 구조하에서 미국의 국가 대전략은 국제 정치 경제 구조 및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시대 미국의 국가 대전략 사고를 현실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신보수주의로 구분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 대 북한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한 후 한국의 대 북한 전략 사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분석한다.

국제 질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계관, 가치, 아이디어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의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글로벌 시대의 불확실성과 북한 변수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행태적 분석보다는 아이디어, 비전, 세계관 등과 같은 비행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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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ideas underlying U.S. post-Cold War grand strategies. Two major trends have marked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globalization and cultural relativism. What are the basic ideas and principles informing U.S. polices in dealing with the current world order? Answering to the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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