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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방안
Reform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cience & Technology 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North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춘근
참여연구자 배용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18001
DB 구축일자 2015-08-29

초록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최근 들어 가격과 임금, 환율, 인센티브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등의 특구를 선정하며, 남북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조치를 취했음.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반함.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정치”와 “강성대국” 전략, “과학의 해” 지정, 과학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 등이 그것임.
○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Abstract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n economy achieved a significant growth. With the intensive investment in heavy industries driven by the governments central planning, resource mobilization and the suppor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North Korea successful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제 1 장 서 론 ... 3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제 2 절 연구방법, 내용 및 범위 ... 33
  • 제 2 장 북한의 경제개혁 ... 37
  • 제 1 절 경제개혁의 추이 ... 37
  • 제 2 절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내용 ... 48
  • 제 3 절 경제특구 설치의 주요내용 ... 55
  • 제 4 절 경제개혁의 의미 ... 62
  • 제 3 장 경제개혁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대응 ... 69
  • 제 1 절 중국의 개혁개방과 과학기술계의 대응 사례 ... 69
  • 제 2 절 북한의 경제계획과 과학기술계획의 연계 ... 79
  • 제 3 절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과학기술 수요변화 ... 90
  • 제 4 장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 97
  • 제 1 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폐지 ... 97
  • 제 2 절 과학원 개편 ... 100
  • 제 3 절 연구기관운영 메커니즘 변화 ... 113
  • 제 4 절 주요 특징 ... 122
  • 제 5 장 북한의 국가연구개발계획 개혁 ... 128
  • 제 1 절 80년대 후반의 주력 연구과제 ... 128
  • 제 2 절 최근의 주력 연구과제 변화 ... 136
  • 제 3 절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대응 ... 145
  • 제 4 절 주요 특징 ... 146
  • 제 6 장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개혁과 대외협력 강화 ... 153
  • 제 1 절 고등교육체제 개혁 ... 153
  • 제 2 절 정보교육 강화 ... 158
  • 제 3 절 대외 과학기술협력 강화 ... 168
  • 제 7 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 175
  • 제 1 절 요약 및 전망 ... 175
  • 제 2 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 180
  •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 184
  • 참고문헌 ... 195
  • 부록 1 북한 과학기술법 ... 201
  • 부록 2 조선콤퓨터센터 소개서 ... 208
  • 부록 3 북한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주력 연구과제 ... 223
  • SUMMARY ... 245
  • CONTENTS ... 251
  • 끝페이지 ... 26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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