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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정부개입방식의 제도론적 접근 - 보건의료와 정보통신정책의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1960년대 산업화정책이후 정부는 다양한 정책영역에 개입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영역에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개입하기보다는 상이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제도론 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모든 정책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도외시한 채, 동일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건의료의 의보수가정책과 정보통신의 통신요금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보수가와 통신요금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거의 유사한 통제정책이었지만, 전자는 정부와 민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한 정책방식을 후자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통제방식을 수행하였다. 이런 차이는 개별정책의 제도적 특성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탐색하였다. 개별정책이 지니는 제도적 특성이 행위자의 정책선택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행위자들은 모든 정책영역에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개입하기보다는 정책분야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차이가 전적으로 제도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이런 차이는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적 논의이며, 논의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심층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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