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의 한 방법인 인공수태술(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은 현재 빠르고 큰 발전을 해 왔으며, 인공수태술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잔여배아의 처리,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 줄기세포치료 등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많은 담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간에 시행하는 인공수태술의 방법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식세포(정자, 난자)의 공여, 잔여배아의 공여 혹은 대리수태의 방법 등을 이용한 임신과 출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와 배아의 공여자(doner)와 수용자(recipient),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 보고,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시술자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법ㆍ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우자간인공수태술과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은 의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시술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나 문제가 되는 핵심사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배우자간의 임신 목적이외의 범주에 속하는 난자, 정자, 배아에 관한 관리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본 고찰을 통해 관련 법률의 제정에 의한 실제적 보호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인간의 존엄에 위태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자율적인 윤리강령이나 지침만으로 보호를 담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법률적인 규율이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과 비배우자간에 제공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어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의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불임치료의 한 방법인 인공수태술(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은 현재 빠르고 큰 발전을 해 왔으며, 인공수태술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잔여배아의 처리, 체세포 복제배아의 생성, 줄기세포치료 등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법적, 및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많은 담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간에 시행하는 인공수태술의 방법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식세포(정자, 난자)의 공여, 잔여배아의 공여 혹은 대리수태의 방법 등을 이용한 임신과 출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와 배아의 공여자(doner)와 수용자(recipient),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 보고,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시술자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법ㆍ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우자간인공수태술과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은 의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시술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나 문제가 되는 핵심사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배우자간의 임신 목적이외의 범주에 속하는 난자, 정자, 배아에 관한 관리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본 고찰을 통해 관련 법률의 제정에 의한 실제적 보호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인간의 존엄에 위태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자율적인 윤리강령이나 지침만으로 보호를 담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법률적인 규율이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과 비배우자간에 제공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어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의 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 which is a kind of methods for infertility treatment has been rapidly developed. As the research using the remained embryos which are produced after ART process are proceeding active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medical, legal and ethical problems about r...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 which is a kind of methods for infertility treatment has been rapidly developed. As the research using the remained embryos which are produced after ART process are proceeding active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medical, legal and ethical problems about remained embryo"s abandonment, somatic cell cloning, and stem cell therapy. If infertile couples could not be concieved by ART using their own germ cells, they might try the ART methods using donated sperms, donated oocytes or donated remained embryos. Even, It could be done with surrogated uterus.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sperm doners, oocyte doners, embryo doners, sperm recipients, oocyte recipients, surrogate gestational mothers, the babies born through the ART with donation or surrogation protocol, and so on) must be protected legally in our society. The author primarily reviewed the medical aspect of ART, and then considering the basic personal rights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investigated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on ART. Investigating the issues, in my opin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which deals with the problems from ART using doners in particular which has legal and ethical substantial issues other than those of ART between spouses. The reason for that is for protecting the human life, rights and dignity from the behaviors which could impose direct dangers on them, autonomous ethical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lone are not sufficient to give adequate regulations and proper limitations to related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Because, in our society, so many people call for the regislation for protecting oocytes, sperms, and embryos by donation, of the laws, especially, that for managing germ cells for ART using doners must be prepared at once.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related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need to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authorized institution. So, therefore, we would be able to not only give a protection for human life, rights and dignity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but also contribute in establishing bioethics in our society.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ART) which is a kind of methods for infertility treatment has been rapidly developed. As the research using the remained embryos which are produced after ART process are proceeding active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medical, legal and ethical problems about remained embryo"s abandonment, somatic cell cloning, and stem cell therapy. If infertile couples could not be concieved by ART using their own germ cells, they might try the ART methods using donated sperms, donated oocytes or donated remained embryos. Even, It could be done with surrogated uterus.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sperm doners, oocyte doners, embryo doners, sperm recipients, oocyte recipients, surrogate gestational mothers, the babies born through the ART with donation or surrogation protocol, and so on) must be protected legally in our society. The author primarily reviewed the medical aspect of ART, and then considering the basic personal rights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investigated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on ART. Investigating the issues, in my opin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which deals with the problems from ART using doners in particular which has legal and ethical substantial issues other than those of ART between spouses. The reason for that is for protecting the human life, rights and dignity from the behaviors which could impose direct dangers on them, autonomous ethical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lone are not sufficient to give adequate regulations and proper limitations to related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Because, in our society, so many people call for the regislation for protecting oocytes, sperms, and embryos by donation, of the laws, especially, that for managing germ cells for ART using doners must be prepared at once.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related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need to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authorized institution. So, therefore, we would be able to not only give a protection for human life, rights and dignity of the persons who would have a relation by donation or surrogation, but also contribute in establishing bioethic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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