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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學論集, v.33, 2006년, pp.285 - 308, 469-470
김영철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개혁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개혁 노력은 세계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편입 속도만을 가속시켜 세계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적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화를 통한 지역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역구조조정은 한국경제를 지역적 단위를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화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내발적 성장 역량을 확보하고 주체적 시장 신호를 발신할 수 있을 때 한국경제는 개발년대의 국가주도 성장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발적 지역경제체제는 산업생산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생산요소 투입방식의 자율적인 동원 능력 확보에 지역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과정을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The Korean economy has restructured itself in various areas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owever, the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turns out to has deepened the dependency of the Korean economy on the global economy. To overcome economic troubles. the Korean economy needs to decentraliz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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