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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공공관리학보, v.18 no.1, 2004년, pp.257 - 280, 319-320
강호석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이 인간 삶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적 요소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임대주택의 정책 방향을 모색,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임대주택의 개념과 도입 배경, 필요성 등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선진외국의 임대주택정책의 사례를 검토한 후 정부 임대주택 정책을 시대별로 나누어 그 변천과정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현재 임대주택 현황,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주택을 주거 개념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현시점을 조명하고, 향후 임대주택 정책은 양적위주의 정책에서 질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 이상도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The rental housing program of the government is a policy response to the basic need of low-income families for housing, which is expected to end affordable housing crisis. Even if the rate of housing supply is already passing over 100%, government housing policy has been rather denounced to fail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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