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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거버넌스학회보 = Korean Governance Review, v.15 no.3, 2008년, pp.1 - 28, 417
이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전제되어 있는 수요자 중심, 보편성, 시장과 산업화, 그리고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요소들은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가치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 방식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배경, 논쟁, 그리고 평가들에 대해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2007년도부터 시장과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운용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보미전자바우처 정책을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중심 방식의 활성화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셋째, 재가노인돌봄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The Korean e-Voucher program is one of the innovative policies for social welfare service manage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supply-centered social service policy, there are several unique concepts such as market and consumer-directed, universality, qua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etc.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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