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최근 들어,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련 투자 및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점검 및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

제1장 서론
최근 들어,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련 투자 및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점검 및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구매 증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과 비용지급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기록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어왔던 공공서비스 영역에 시장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전자바우처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정부가 지정한 공급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제공기관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사회서비스 시장이 과거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Abstract ▼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social service e-voucher in 2007 to meet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involves aging, nuclearization of family, increas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and so on. The social service e-voucher is expected to change the behavior of consum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social service e-voucher in 2007 to meet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involves aging, nuclearization of family, increasing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and so on. The social service e-voucher is expected to change the behavior of consumers and market structure of social service, which was offered by the government unilaterally.
Although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e-voucher system will change the social service market significantly, there is a lack of economic analysis on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 e-voucher. Under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we carried out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① to show the changes in the market structure of social service industry occurred by the introduction of e-voucher system, ② to analyze how the introduction of e-voucher system changes the behavior of consumers, and ③ lastly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market structure. Further, we provide policy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voucher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차례 ... 7
• 그림차례 ... 9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3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 2. 기존 연구 검토 ... 34
• (1) 기존 연구 ... 3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7
• 제2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현황 ... 40
• 1. 바우처의 개념 ... 40
• (1) 바우처의 정의 및 특징 ... 40
• (2)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차이점 ... 43
•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경과 ... 46
• (1) 도입 배경 ... 46
• (2) 도입 경과 및 전개 과정 ... 48
•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사업 내용 및 활용 현황 ... 53
• (1) 전자바우처 주요 사업 내용 ... 53
• (2) 전체 전자바우처사업 확대 추이 ... 62
• 4. 해외 주요국의 전자바우처 활용 현황 ... 66
• (1) 해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사례의 이해 ... 66
• (2) 미국의 전자급부시스템 ... 68
• (3) 영국의 아동보육바우처 ... 71
• 제3장 서비스별 소비자 이용행태 및 시장구조 변화 분석 ... 73
• 1. 서비스별 시장 현황 및 변화 추이 ... 75
• (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75
•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89
• (3)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100
• (4) 서비스 간 비교 ... 111
• 2. 서비스별 소비자 선택권 변화 추이 분석 ... 116
• 3. 서비스별 시장구조 분석 ... 126
• 4. 소결 ... 147
• 제4장 사회서비스 시장구조 결정요인 분석 ... 151
• 1. 연구방법론 ... 152
• (1) 분석 모형 및 방법 ... 152
• (2) 변수 정의 및 기초 통계 ... 157
• 2. 분석 결과 ... 160
• (1) 횡단면회귀분석 ... 164
• (2) 패널모형 추정 결과 ... 165
• 3. 소결 및 시사점 ... 17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78
• 1. 전자바우처 도입 결과 분석 ... 178
• 2. 주요 서비스별 정책 방향 ... 180
• (1)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181
• (2)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86
•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89
• 3. 연구의 한계 ... 191
• 참고문헌 ... 194
• Abstract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