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성은 불법과 달리 유해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즉, 청소년 이외의 자에게는 유해하지 않는 요소라도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판단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성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며, 관리권의 귀속주체가 유해성의 심의기준 및 통제강도와 통제방식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성이라는 특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호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성의 문제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이라는 점에서의 상대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해성이라는 심의기준을 통하여 청소년에게만 상대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청소년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청소년보호법은 국가권력인 입법작용을 통하여 알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알권리 역시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조건을 갖추는 입법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를 근거로 한 제한은 최소침해를 기본으로 하면서 명확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유해성의 심의기준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정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청소년의 성적 흥분이나 성범죄 욕구을 자극하는 것, 현행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충동을 유발하는 것,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기타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적ㆍ정치적ㆍ교육적ㆍ사회적 가치면에서 청소년에게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것이라는 네 가지의 심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유해성은 불법과 달리 유해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즉, 청소년 이외의 자에게는 유해하지 않는 요소라도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판단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성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며, 관리권의 귀속주체가 유해성의 심의기준 및 통제강도와 통제방식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성이라는 특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보호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성의 문제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이라는 점에서의 상대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해성이라는 심의기준을 통하여 청소년에게만 상대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청소년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청소년보호법은 국가권력인 입법작용을 통하여 알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알권리 역시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조건을 갖추는 입법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를 근거로 한 제한은 최소침해를 기본으로 하면서 명확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유해성의 심의기준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정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청소년의 성적 흥분이나 성범죄 욕구을 자극하는 것, 현행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충동을 유발하는 것,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기타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적ㆍ정치적ㆍ교육적ㆍ사회적 가치면에서 청소년에게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것이라는 네 가지의 심의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Juvenile Protection Act defines what is adolescent harmfulness and how are controled these by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and Juvenile Protection Act mandates for a technical expert or agency to judge adolescent harmfulness. Because Agencies of adolescent harmfulness judgement are diffe...
Juvenile Protection Act defines what is adolescent harmfulness and how are controled these by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and Juvenile Protection Act mandates for a technical expert or agency to judge adolescent harmfulness. Because Agencies of adolescent harmfulness judgement are different, they are in danger of judging significantly different about same thing.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adolescent harmfulness is defined systematically and clearly. This paper studies two fundamental problems. First, what is harmful to juvenile, how must define adolescent harmfulness and does juvenile Protection Act explain that properly. As result of that, does Juvenile Protection Act play a leading role as a mother law in relation to other juvenile laws. Second, what adopt organs of consultation as basic standard about adolescent harmfulness in the concrete. Harmfulness is a word with many meanings. so that is defined relatively. Explanation of harmfulness will not apply to all cases. As the result, something that is harmful to juvenile is not harmful to adult. This paper purposes reinterpreting the text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10 and recommends describing sexual action with juvenile or stimulating sexual curiosity within sexual violence crime, somethin rise of criminal impulse or embellisher of illegal act, perverting the truth and something that is non-educative on the whole as new standards to judge adolescent harmfulness.
Juvenile Protection Act defines what is adolescent harmfulness and how are controled these by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and Juvenile Protection Act mandates for a technical expert or agency to judge adolescent harmfulness. Because Agencies of adolescent harmfulness judgement are different, they are in danger of judging significantly different about same thing.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adolescent harmfulness is defined systematically and clearly. This paper studies two fundamental problems. First, what is harmful to juvenile, how must define adolescent harmfulness and does juvenile Protection Act explain that properly. As result of that, does Juvenile Protection Act play a leading role as a mother law in relation to other juvenile laws. Second, what adopt organs of consultation as basic standard about adolescent harmfulness in the concrete. Harmfulness is a word with many meanings. so that is defined relatively. Explanation of harmfulness will not apply to all cases. As the result, something that is harmful to juvenile is not harmful to adult. This paper purposes reinterpreting the text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10 and recommends describing sexual action with juvenile or stimulating sexual curiosity within sexual violence crime, somethin rise of criminal impulse or embellisher of illegal act, perverting the truth and something that is non-educative on the whole as new standards to judge adolescent harmfulness.
주제어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