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하향취업 문제와 이로인한 학력과잉 문제가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ㆍ노동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1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과잉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보고, 학력과잉 발생확률 결정요인과 학력과잉 상태변화, 학력과잉으로 인한 임금손실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여타조건이 일정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잉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을 한 경우가,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로는 3차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혼자의 경우 학력과잉 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적으며,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학력과잉상태를 탈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문대졸자의 경우 적정학력으로의 상태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국의 경우에 비해 학력과잉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과잉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저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노동시장 정보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기업에서 직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직무평가와 직무에 대한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고학력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이고, 고학력화로 인한 비효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하향취업 문제와 이로인한 학력과잉 문제가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ㆍ노동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1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과잉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보고, 학력과잉 발생확률 결정요인과 학력과잉 상태변화, 학력과잉으로 인한 임금손실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여타조건이 일정할 때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잉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퇴자나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을 한 경우가,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산업별로는 3차산업에 속한 근로자가 학력과잉에 빠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혼자의 경우 학력과잉 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적으며,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학력과잉상태를 탈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문대졸자의 경우 적정학력으로의 상태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국의 경우에 비해 학력과잉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과잉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저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노동시장 정보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기업에서 직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직무평가와 직무에 대한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고학력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이고, 고학력화로 인한 비효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Overeducation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n labor market since 1990"s from when the higher education started to expand rapidly. This study aim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the overeducation, and analyse the determinants of probability of overeducation, the change of overeducation states, and t...
Overeducation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n labor market since 1990"s from when the higher education started to expand rapidly. This study aim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the overeducation, and analyse the determinants of probability of overeducation, the change of overeducation states, and the penalty in wage premium of surplus education. Several facts were found from this study. Firstly, other things equal, older individuals, drop-outs, non-standard workers, and workers in service sector have higher probability of falling into overeducation. Secondly, the married individuals have lower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overeducation state, while two year college graduates and the individuals with higher tenure have higher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overeducation state. Thirdly, the average wage penalty for the surplus education in Korea is small, compared to the other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labor policies need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ervices especially for the disadvantaged, and the expansion of labor market information, in order to reduce the under-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his study also predicts that the clarification of job description, introduction of reasonable reward system in workplace would reduce the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overeducation.
Overeducation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n labor market since 1990"s from when the higher education started to expand rapidly. This study aims to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the overeducation, and analyse the determinants of probability of overeducation, the change of overeducation states, and the penalty in wage premium of surplus education. Several facts were found from this study. Firstly, other things equal, older individuals, drop-outs, non-standard workers, and workers in service sector have higher probability of falling into overeducation. Secondly, the married individuals have lower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overeducation state, while two year college graduates and the individuals with higher tenure have higher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overeducation state. Thirdly, the average wage penalty for the surplus education in Korea is small, compared to the other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labor policies need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ervices especially for the disadvantaged, and the expansion of labor market information, in order to reduce the under-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his study also predicts that the clarification of job description, introduction of reasonable reward system in workplace would reduce the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over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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