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치솟는 대졸자 실업률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층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인적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되었으나 현재에는 과잉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대학교육 비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 등 교육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한다.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근로자 양성 및 사회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치솟는 대졸자 실업률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층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인적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되었으나 현재에는 과잉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대학교육 비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 등 교육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한다.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근로자 양성 및 사회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할 시민의식 양성 등의 사회적 목적과, 개개인의 소득 및 노동조건 향상, 자아실현 등의 개인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대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순이익이 감소하는 현상과 일자리를 갖지 못한 대졸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 위주이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양성이나 개개인의 자아실현 등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개인이 대학에 진학한 주된 이유가 경제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평가가 과연 타당한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은 본 연구를 위해 1,400여 명의 중위권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며, 이들이 대학졸업을 통해 기대하는 혜택과 비용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①대학생의 1/4만이 취직 등의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3/4 정도의 대학생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인으로 필요한 자질 양성,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이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②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27%의 대학생은 높은 등록금, 18.1%는 취직만 강조하는 풍토, 13% 정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및 대학교육의 서열화, 8～9%가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의 어려움과 직무수행능력 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타 능력개발의 어려움을 선택하였다. ③ 대학교육 비용으로 중위권 대학생은 평균적으로 학비 3,950만 원, 생활비 2,770만원, 기타 비용으로 1,5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대학재학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득활동을 한다면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인 포기임금으로 5,010만 원을 예상했다. ④ 중위권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고졸자의 214%의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또한 졸업 후 본인이 대졸자 중위 이상의 경제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생은 전체의 58.2%, 대졸자 중위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생은 전체의 59.8%였다.

대학생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학업 및 기타 경제적인 이유로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의 질은 높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① 연구표본인 중위권 대학 학생의 절반(50.5%)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생 전체의 연평균 근로기간은 3.1개월이며, 소득활동을 하는 학생들(전체의 50.5%)의 연평균 근로기간은 6.2개월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연평균 이직횟수는 1.39번이며 75%가 1년에 1회이상 일자리를 바꾼다. ②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대학생 근로자의 대다수인 78.9%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며, 7.9%가 정규직 근로자,11.1%가 창업 등의 이유로 고용주이며, 2.1%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근로시간 형태로 구분하면 91.6%의 중위권 대학생이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자리에서 시간제 근로를 했으며, 8.4%가 전일제 근로를 했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대학생 근로자 전체의 26.9%가 상용직이며, 57.1%가 임시직이고, 16.0%가 일용직이다. ③직종으로 구분하면 서비스종사자가 43.1%, 판매종사자가 16.4%, 교육종사자가 16.3% 등이다. 직종을 바탕으로 하면 대학생의 근로는 대학교육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중위권 대학생의 71.7%는 현재 하는 일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69.2%는 그 일이 전공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④ 대학생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32.2%는 학업 외 다른 목적(여행, 소비, 창업, 독립 등)으로 돈이 필요해서,30.9%는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학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2.6%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등을 선택하였다. 즉 대학생의 노동시장 참여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⑤이들은 월평균 시급 8,820원의 직장에서 80시간을 일하고 68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대학생들의 연평균 소득은 514만 원이다.

제3장은 제2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대학교육 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대학교육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양성을 대학교육의 가장 큰 혜택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배경은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인식하는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부담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비이기 때문이다. 지방대 학생일 경우 대학교육의 가장 큰 비용으로 학비보다 포기임금을 선택할 확률은 낮지만 학비보다 생활비를 선택할 확률은 높다. 또한 지방대생은 평생 소득활동 기준 수도권 대학생보다 84%p 낮은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기대했다. 이 밖에 여성은 남성보다 22～30%p 낮은 고졸자 대비 임금수준을 예상한다. 즉 지방대생과 여성은 자신들의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 더 비관적이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대학졸업 후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가 대졸자 중위 이상일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며, 지방대생일수록 대학졸업 후 본인의 지위가 대졸자 중위 이상일 확률이 낮다고 예상한다.

대학교육 중 근로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①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일수록 학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여행,소비, 창업, 독립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②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면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낮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생의 대학재학 중 소득활동 참여여부, 근로개월수, 이직횟수, 시간당 임금, 사무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소득활동을 할 이유가 적고 따라서 근로기간도 짧고 이직도 잦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나 업무내용이 더 나은 일자리에 종사한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각 변수의 표준편차 한 단위(one standard deviation)의 10～21% 정도로 크지는 않다. ③ 지방대생일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할 확률이 낮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이 결과는 지방대에 재학할수록 소득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전공학습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근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④ 여성일수록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그 일에 대학교육이 필요하거나 그 일이 전공학습에 기여할 확률이 낮다.

제4장은 대학재학 중의 근로가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청년패널조사 1∼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재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등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① 대학재학 중 근로를 경험한 졸업자들의 현재 취업확률이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재학 중 근로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취업확률 차이의 크기 역시 5～8%p로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시장 성과 중 고용의 양과 결부되는 지표인 취업확률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분석 대상표본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현재 취업자에 국한하여 분석할 때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성과 중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대학재학 중 근로 여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 역시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대학교육과 대학재학 중 근로가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학재학 중 근로가 졸업 후 취업 확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별도의 휴학기간 없이 정규학기 중에 근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이유는 없다. 분석 결과 오히려 휴학기간 중 근로를 재학 중 근로에 포함한 분석에서 졸업 후 취업확률 제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물론 휴학에 따른 학생 개인 및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특별히 근로경험을 위해 휴학을 독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될 때 졸업생의 취업확률 제고라는 고용의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재직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재학 중 근로가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해 대학재학 중 근로경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졸업 후 향유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있는 기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은 제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고용의 질을 높여 대학생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취업확률 및 임금, 종사상 지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학생의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정책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교육의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수도 있다. 몇몇 유럽 국가와 같이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은 대학교육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중손실이 우려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에 근무하며 대학교육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이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조건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전체 학생의 40.7%는 대학교 수업 및 활동에 참석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가 있으면 근무할 의향이 있다. 이들의 74.5%는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한 경우에도 근무할 의향이 있고, 71.6%는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서도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부모의 학력이 낮은 학생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의향이 더 크다. ②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학생의 26.5%는 수업이 없는 평일에만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30.0%는 수업이 없는 평일과 주말에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며, 30.5%는 평일에만 시간제 근무를, 13.0%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제 근무를 희망한다. ③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의 68.3%가, 대학재학 중 상용직 일자리에 장기 근무 가능하거나,졸업 후에 동 직장에서 근속이 가능한지 혹은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급여나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시한다. 즉 대학생이 재학 중 근로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의 노동시장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는 구분된다.
④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은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전일제 고졸 근로자의 116.7%의 급여를 기대한다. 고졸 전일제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도 근무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8.8%이다. 이 일자리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라고 특정하였음에도 81.2%의 대학생들이 전일제 고졸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기대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가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유무형의 대학교육의 가치를 근로 시 인정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대학 소재지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생은 전일제 고졸 근로자의 119.7%의 시급을 기대하나 지방대 학생은 112.4%를 기대하여 지방대 학생의 희망시급이 더 낮다.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과 병행하는 상용직 일자리에 주당 18.47시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이들이 월 평균 80시간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은 현재 수준의 근로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평균 9,970원의 시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현재 평균시급이 8,8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용직으로 근무 시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13%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기대한다. 희망 시급은 수도권 대학생이 10,500원으로 지방대 학생이 희망하는 시급인 9,200원보다 1,300원 높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거나 2년제 대졸인 학생은 9,120원의 시급을 희망하나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인 학생은 10,590원을 희망하여 부모의 학력에 따라 희망 시급이 1,470원 차이가 난다.
대학재학 중 상용직 일자리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대학생은 본인의 희망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19.3개월 근무할 것으로 답해, 현재 이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1.4회 일자리를 변경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기간 근속할 의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학재학 중 근무로 졸업이 평균 14.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제5장은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제 상용직(파트타임 정규직)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케아 코리아를 면담한 결과를 제시한다. 면담결과 이들의 대학생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작지 않다. 인사팀 담당자에 따르면 주부 근로자는 육아로 인해 초중고교의 정규 수업시간에만 근무를 희망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수업이 없는 평일, 늦은 밤, 주말 등 희망 근로시간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케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들 역시 시간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의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높고, 대학교육과의 병행이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본 연구는 본래 대학생이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제2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위권 4년제 대학교 학생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발히 소득활동을 하며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제3장의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출신의 학생들일수록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는 등의 비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학비마련 등의 이유로 활발히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4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재학 중의 근로는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재학 중 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재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졸업 후 취직에도 기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대했던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 등을 쌓을 기회를 가질 것이다. 제5장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중위권 4년제 대학생의 40% 정도는 개선된 대학생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존재한다. 고졸자 일자리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사회양극화 심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바로 참여하거나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정책에 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학업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인 것이 사실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족의 소득수준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주된 참여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사회계층 사다리의 역할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에 대한 결정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적인 혜택 감소, 대학교육의 비용 증가, 또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저소득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동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표목차 ... 6그림목차 ... 10요 약 ... 11제 1 장 서 론 ... 21제 2 장 대학생의 대학교육 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 ... 25 제1절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 26 1. 대학진학률, 중도탈락률 및 휴학률 ... 26 2. 대학진학의 목적 ... 28 3. 대학휴학 사유 및 졸업유예 ... 29 4. 대학재학 중 근로 ... 31 제2절 실태조사 및 표본 ... 32 1. 실태조사 개요 ... 32 2. 표본 특성 ... 36 제3절 대학교육 관련 인식 ... 37 제4절 대학생의 근로실태 ... 50 제5절 소 결 ... 67제 3 장 대학생 인식 및 근로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70 제1절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 70 1.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 70 2. 대학교육 및 근로실태와 가족배경 ... 73 제2절 개인적 특성과 대학관련 인식 및 근로실태의 관계 ... 76 1. 분석방법 ... 76 2. 분석결과 ... 81 제3절 소 결 ... 90제 4 장 대학재학 중 근로와 노동시장 성과 ... 93 제1절 선행연구 ... 94 제2절 분석모형 ... 95 제3절 분석자료 ... 96 제4절 분석결과 ... 98 1. 기초통계 ... 98 2.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 ... 100 3.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06 4. 재학 중 근로가 취업 후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 113 5. 대학재학 중 근로 결정요인 ... 119 제5절 소 결 ... 120제 5 장 대학생 노동시장 개선방안 ... 122 제1절 대학재학 중 시간제 상용직 근로 희망여부와 진입조건 ... 123 1. 응답자 특성 ... 123 2. 근로희망 여부 ... 125 3. 희망 근로조건 ... 128 제2절 노동시장에서의 대학생 근로자 수요 ... 134 1. 기업체 의견 ... 135 2. 대학생 근로자 의견 ... 136 제3절 소 결 ... 140제 6 장 결 론 ... 142참고문헌 ... 147부록 1 기타 자료 통계 및 연구결과 ... 152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 156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