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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21.3% 를 감축함으로써 21%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감축성공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이었다. 본 연구는 독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용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EU-ETS하에서 배출권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할당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배출권 할당방식의 특징은 시범단계(2005년-2007년)에서는 무상으로 배출권을 배분하였으나 2단계(2008년 -2012년)에서는 무상배분을 없애고 경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장중심의 배출권 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시범기간을 둔 이후 실거래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구를 통한 정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일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일배출권거래 감독원(DEHSt)을 설립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였는데 향후 한국에서도 배출권거래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일은 배출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라이프치히 전력거래소와 프랑크푸르트 전력거래소를 합병하여 유럽에너지 거래소(EEX : European Energy Exchange)를 설립하여 탄소배출권 EUA를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선물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EX와 같이 배출권 거래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조기에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되는 배출권 거래소는 선물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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