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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사회 = Journal of Social Research, v.12 no.1, 2011년, pp.135 - 171
이정우
점진적 퇴직제도란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하락의 문제는 별도의 소득 지원장치를 통하여 보충해 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두 가지 모형의 점진적 퇴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로 양분되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평가로서 점진적 퇴직제도는 기대와는 반대로 고령자의 (부분적) 조기퇴직을 조장하여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노동공급량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보충급여의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는 반대의 긍정적 평가로서 점진적 퇴직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모형을 통하여 고령자의 장기근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점진적 퇴직모형의 상반된 성과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The Gradaul Retirement System(GRS) is a hybrid program of labour market policy and social security policy that support old-aged workers to stay longer in the labour market. The main purpose of GRS is to guarantee job security and job prolongation by gradually diminishing working hours of aged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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