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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Control Plans for Breach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조세연구 = Journal of tax studies, v.11 no.2 = no.17, 2011년, pp.258 - 294  

최임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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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란 특정 물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 표시는 국가브랜드가 높은 나라의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입 상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의 원산지표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바, 이 표시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은 크고 중대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물품과 시중유통 단계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3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벌과 형사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재가 과해지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현황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적발확률의 제고, 단속활동의 강화, 단속요원의 확충, 단속정보의 공개,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원산지표시제도의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사전적으로는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적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untry of origin stands for country or area where a specific product had been manufactured. As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performs its functions and roles such as consolidating export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with high national brand, establishing import/export commercial trade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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