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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22 no.4, 2011년, pp.245 - 286
탁종연
범죄통계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간 한국에서 범죄추세를 연구한 학자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등의 실체적 사회변화가 범죄통계를 움직였을 거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 논문은 2000년 이후의 절도범죄통계가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정책과 통계정책에 의해 변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경찰의 내부자료 등 문헌을 검토하고, 범죄통계 및 수사관련 경찰관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절도통계는 주로 역대 경찰청장들의 정책변화에 의해 인위적으로 움직여왔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00년의 이무영청장의 범죄통계원년의 해 정책을 필두로, 2002년 절도집중단속 정책, 2005년 CIMS의 도입, 2009년 실적주의와 결합된 절도집중단속 정책, 2010년 KICS의 도입 등이 범죄통계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범죄추세 연구를 할 때에 경찰의 정책변동을 먼저 조사해야 함이 명백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trends of theft statistics since 2000 could be explained not by the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factors but by the changes of theft investigation policy and crime statistics policy. Reviewing the internal documents of the police and the interviews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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