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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The Crisis of Human Rights and the Task of Human Rights City 원문보기

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12 no.3, 2012년, pp.381 - 406  

정성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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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은 인권에 의해 인권이 훼손되는 역설의 가시화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오늘날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는 세 번째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것은 ‘포함 영역에서 인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허무주의 및 상대주의 확산’과 ‘배제 영역에서의 인간 존엄 훼손’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입헌화’라는 위로의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인권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아래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인권공동체 형성 노력 중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는 ‘인권도시’는 전세계적 인권 침해에 맞선 지역적 인권 실천의 단위로서, 지역 인권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 도시에 고유한 인권의 가치와 규범을 창출해내며, 글로벌 시대의 도시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권리 침해에 특별히 대응하는 도시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human rights, the paradox of human rights is revealed, and it is the crisis of human rights. The third crisis of justifying universal human rights consists of the inf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area of inclusion and the undermining human dignity in the area o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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