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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都市行政學報= Th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26 no.1, 2013년, pp.241 - 265, 277
이왕기 , 정승현 , 지남석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년간 인천시 본청과 3개 자치구로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민원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각 민원은 내용검토를 통해 단순질의, 정보요청, 내부갈등, 공공지원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다시 각 유형별로 민원접수기관, 신청민원인수, 사업유형, 정비사업 추진단계에 대해서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관련 민원들이 개인에서 집단의 성격을 가질수록 단순 정보요청에서 내부갈등이나 공공지원에 대한 요구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도시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일선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며, 정비사업 추진초기에서의 갈등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민원 유형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사업 모니터링, 공공관리제의 부분적 적용, 구역지정단계에서의 신중한 검토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occur on the proces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do this, civil complaints related to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are received by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3 municipal d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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