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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52 no.3, 2012년, pp.257 - 286
손용우
이 글은 북한의 핵문제를 동북아 역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적 산물로 인식하면서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정책 목적이‘안보의 극대화’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추구는 강화됐다”는 가설을 냉전(1945)부터 제2차 핵실험(2009)까지 북한의 핵확산 역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냉전기 북한의 핵무장은 역내 고강도 무정부성과 안보딜레마에서 오는 ‘두려움’과 한반도 분단에 따른 항구적인 안보위협의 ‘공포’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탈냉전기 북한은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추가 모두 붕괴됨으로써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책으로 핵무장 추진을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에서 대체이익의 확보를 위해 핵무장 옵션의 유지 속에서 핵시설을 동결했지만, 안보위협의 지속성으로 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은밀한 핵확산’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제2차 북핵위기에서 6자회담에 편승하면서도 두 번의 핵실험을 포함한 ‘공개적 핵확산’을 추진하여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냉전과 탈냉전을 관통하여 북한의 핵정책은 핵무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핵확산의 일관성’을 보였으며, 머지않아 ‘실전배치 핵보유국’의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aken as a tragic byproduct of superpower politics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adopts a Neorealist perspective and attempts to attest that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lies in realizing the ‘maximization of security.’ The main hypothesis is the propositi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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