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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과의 이항적 대립 관계에서 출발하였다. 이점은 민주적 평화론으로 일컬어지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롤즈의 만민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권에 대한 롤즈의 정당화 방식을 정당화 최소주의(justificatory minimalism)로 규정한 후 이러한 방식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더불어 인권은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해 훨씬 심각하게 유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항적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자본에 의한 인권 침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교환관계의 형식으로 변질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이점을 인권의 현대적 역설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의 현대적 역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권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Human rights are essentially contestable concepts, because they have been discussed in diverse and competing academic and cultural traditions. Substantive minimalism seems to be persuasive and Rawls’s conception of human rights was regarded as substantive minimalism. But his account is to be 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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