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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Study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원문보기

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20 no.2, 2012년, pp.191 - 217  

신은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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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원인행위인 의사의 과실있는 의료행위의 판단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의료행위와 발생된 손해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의료행위가 손해발생의 확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악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실상 의료행위가 발생된 손해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들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는가는 원인행위인 의사의 과실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가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는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입증에 달려있게 된다. 그런데 환자가 의료행위에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행하는 과실의 입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판결들에 따라 일반인의 상식에 터 잡은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의사의 어느 행위에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실인정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여부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여 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의 입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것이 기존의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의 입증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preceding and succeeding factor constitute cause and result, it is generally called factual causation. However, to lodge a compensation claim in the Civil Code, not only factual causation but legal causation based on that factual causation is also required. Thus, in analyzing the exist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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