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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저작권침해책임에 대한 최근 동향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Recent Development in Online and Off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 An Overview of Korean Case Law

콘텐츠재산연구 = Content property law and policy review, v.2, 2011년, pp.7 - 42  

이규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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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우리나라 국회는 인터넷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저작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사상 혁기적인 개혁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아도피법의 원안과 유사하다.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다음 2009년 4월 현재 검찰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여 영리를 취하는 39인의 업로드업자를 상대로 기소하였다. 더욱이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단순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서비스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 조치 및 그 예외 등을 규정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이용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면서 저작권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의 위헌여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초점을 두면서 온라인불법복제에 관한 우리나라 주요 사례를 고찰한다. 또한 이 논문은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감안하면서 디지털환경에서 오프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rticle explores recent major copyright cases in Korea pursuant to online piracy, focusing on OSP’s liability,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he constitutionality of a special-typed OSP,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As far as OSP’s liability is concerned, the Article deals wit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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