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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선악(善惡)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편익도 비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공리(公利)처럼 자명하게 여겨져 왔다. 왜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이 점에 대해 살펴 본 후 경제학의 학문적 특질의 검토를 통해, 경제학이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한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학은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성이 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봄으로써 경제윤리학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경제윤리학’적 접근은 이것저것 등의 제문제에도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전개는 나중의 과제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 전개를 행하는 속에서 ‘경제 윤리학’이라는 구조 설정 그 자체의 한계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비전은 불가분(不可分) 하나로서 비전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본고에서 설명한 ‘가치판단성’은 비전의 일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고, 그 개선이나 개혁을 도모한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이 객관적인 ‘옳음’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것도, 비전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경제학의 참된 사명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성의 발휘는 기축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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