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수단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문항 정답의 근거까지 된다. 교과서가 중요한 만큼 비판도 많다. 비판의 요지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자는 데 초점을 둔다. 교과서 질(質)은 교수·학습과 평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바로 그 비전에 맞는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관련 교과서(초중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수단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문항 정답의 근거까지 된다. 교과서가 중요한 만큼 비판도 많다. 비판의 요지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자는 데 초점을 둔다. 교과서 질(質)은 교수·학습과 평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바로 그 비전에 맞는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관련 교과서(초중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에 대한 비판과 질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요청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제 교과서 집필과 검정 심의 과정에서 활용될 기준을 개발하여, 경제 관련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검정 체제로 개발되는 경제 관련 교과서의 경우, 집필자의 경제관과 이념 및 학설에 따라 사실 관계나 내용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안하는 것은 향후 경제 관련 교과서의 검정을 앞 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 과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제 교과서의 문제점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사회과 경제교육 차원에서 경제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쟁점이 많이 있었다. 본 연구는 그 쟁점을 정리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개발하였다. 기존 경제 교과서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경제 교과서 집필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개발하였다. 특히, 교과서 집필자의 창의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육과정 정책 지침이 구현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경제 교과서와 관련된 논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11개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쟁점들의 내용 요소들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쟁점 1: 경제 교과서의 적절성
경제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학적 이론이나 관련 자료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이다.

■ 쟁점 2: 경제 교과서의 공정성
경제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학적 이론이나 관련 자료 등이 특정한 견해에 치우쳐 학생들에게 편견을 길러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이다.

■ 쟁점 3 :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인 경제 체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쟁점 4 :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
시장 경제에 대한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쟁점 5 : 경제적 선택의 기준
합리적인 혹은 경제적인 선택에서 고려할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 쟁점 6 : 새롭게 도입된 개념
신용, 자산관리, 정보비대칭성, 잉여 등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 쟁점 7: 노동의 경제적 의의와 노동자
노동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 쟁점 8: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기업가
기업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 쟁점 9: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 쟁점 10: 한국 경제의 성장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한국 경제에 관한 내용 비중이 적정한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가 하는 것이다.

■ 쟁점 11: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FTA 비중이 적정한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 무역론, 세계화에 대한 기술이 균형 잡힌 서술인가 하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도출된 사회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제시된 집필 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과 이를 반영한 <1차 수정안>, 그리고 <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2차 수정안>의 변화를 통해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의 개발 과정을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개발된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의 의의와 함께 다음과 같이 경제 교과서 집필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및 정확성, 공정성 관련 기준

1) 사회과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서 경제 교육과정이 가지는 위상과 그 목표,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필한다.
2) 교과서 내용 요소와 자료는 학습자의 경제적 인지 발달 수준과 실제 경제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3)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개념과 용어들을 활용하며 학습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과서 내용에서 개념 정의와 이론 설명 등은 학문적인 오류가 없도록 하고,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는 사실적인 착오가 없도록 한다.
5) 관련 통계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을 사용하며, 시사적인 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6) 특정 경제 주체나 직업의 경제 활동에 대해 부당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서술한다.
7) 경제적 사실에 대한 기술과 경제적 가치관에 따른 주장은 구분하도록 하며, 주장을 할 때에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 경제 체제 및 시장 경제 원리 관련 기준
1) 경제 체제를 다룰 때에는, 경제 체제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시장 경제 원리가 오늘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원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되, 현실 경제에서는 다양한 경제 체제의 특징들이 혼합되어 나타남을 고려하도록 한다.

■ 정부의 경제적 역할 관련 기준
1)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며, 자유 시장 경제 질서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2) 시장 경제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 시장 기능에 한계도 있음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정부 개입이 갖는 한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4)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현상들에 대해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범위를 고려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 경제적 선택 관련 기준
1)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때에는 선택의 상황에 따라 효율성, 형평성, 장/단기 등 다양한 기준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소비 선택에서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당위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삼가도록 한다.

■ 새롭게 도입된 개념 관련 기준
1)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 ‘자산 관리’, ‘잉여’,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개념을 소개할 때에는, 학습자에게 익숙한 생활 속 사례를 활용하여 실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경우 학습자의 수준을 넘어서 학습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2) ‘신용 관리’와 ‘자산 관리’에 대한 학습은 정보화,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경제적 활동 관련 기준
1)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위상에 따른 사회적 책무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한다.
2)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서술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폄하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서술한다.
4) 노사의 동반자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균형 있게 기술한다.

■ 노동의 경제적 의의 관련 기준
1) 노동이 개인 소득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자아실현과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서술하며, 노동 및 노동자를 폄하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보화, 고령화, 세계화 등의 사회 변동에 따라 노동의 형태 및 조건이 변화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 경제의 성장 관련 기준
1)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다룰 때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업가, 노동자 및 일반 국민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균형 있게 서술한다.
3)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룰 때에는 특히 실증적ㆍ객관적 자료에 기초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관련 기준
1) 세계화가 사회 변화의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2) 자유 무역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때에는 자유 무역의 경제적 영향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3) 국제 거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중요성을 객관적 경제 지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4) 국제 거래와 외환 시장에 대해 다룰 때에는 개념과 이론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여, 국제 경제 현상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