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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신건강정책포럼 = Mental health policy forum, v.1 = no.1, 2007년, pp.25 - 39
홍현숙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과 각국의 제도를 파악하며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도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강제 및 응급입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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