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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에 따른 제약을 해결하고자 환지방식 을 적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한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세부적인 예시까지 작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환지예정지 토지에 집합건물 등이 준공되면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번으로 토지표시 또는 대지권 의 표시를 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다.
- 환지예정지 토지에 집합건물(아파트)이 신축되어 건축물에 관한 표시등기 및 소유권등기 그리고 대지 권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것과, 대지권등기 후 환지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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