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echniques, like negotiation, arbitration, meditation, have been used to resolve dispute in Korea construction industry with litigation. Nowadays, in construction,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disputing cases, because of the different viewpoint of the owner and 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echniques, like negotiation, arbitration, meditation, have been used to resolve dispute in Korea construction industry with litigation. Nowadays, in construction,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disputing cases, because of the different viewpoint of the owner and the constructor, great demand of opening market, and bad construction business situation. As the name implies, ADR plays an important roles after disputes have already arisen. This paper suggests the one of the solutions that prevents disputes befor they have been occurred. There are some proves that the partnering has a substantial effect on reducing disputes and time reduction and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he partnering model for the one of preventive methods to solve disput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echniques, like negotiation, arbitration, meditation, have been used to resolve dispute in Korea construction industry with litigation. Nowadays, in construction,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disputing cases, because of the different viewpoint of the owner and the constructor, great demand of opening market, and bad construction business situation. As the name implies, ADR plays an important roles after disputes have already arisen. This paper suggests the one of the solutions that prevents disputes befor they have been occurred. There are some proves that the partnering has a substantial effect on reducing disputes and time reduction and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he partnering model for the one of preventive methods to solv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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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현재 건설업체 전반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링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설분쟁의 해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기의 파트너링에 대한 연구는 파트너링의 속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분쟁해결, 조직구성, 의사소통관리(Communication Management)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공사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상호협력 등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 등으로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한 방법으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 통합적 품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이나 상호교류의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트너링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실제로 파트너링을 도입하여 의사소통의 향상, 조직의 재구성 등으로 분쟁의 해결, 공사비의 절감, 공기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링에 대한 여러 접근 방법 중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모형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성능/효과
현재 미국 육군공병단과 아리조나 주 교통부(Arizo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DOT)에서는 파트너링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ADOT에서는 1991년 7월부터 파트너링을 도입하여 1993년 공사가 완료될 시기에 분석한 결과 평균 27%의 공사 기간 감소을 비롯하여 상당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ADOT에서는 파트너링의 효과를 인정하여 [Partnering News]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파트너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는 국내에서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Ellison 모형을 바탕으로 본 모형에서 문제시 됐던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방법을 제시되는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분쟁을 통한 해결에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시간적 · 금전적 투자를 요구하게 되며, 특히 패소한 당사자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다. 이렇듯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은 분쟁 발생 후 해결문제(사후적)로 귀결되어질 수 있으나, 이보다 앞서 본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사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상호협력 등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 등으로 통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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