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건설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일회성, 옥외성, 계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단순히 작업의 총량개념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비용상승 효과가 실제 건설공사 생산구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패턴에 관한 문헌조사와 일본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근로패턴 변화를 분석${\cdot}$ 예측하였다. 근로 패턴 변화는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단위 현행 모델과 근로시간 단축 후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비교${\cdot}$분석하였으며,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건설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일회성, 옥외성, 계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단순히 작업의 총량개념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비용상승 효과가 실제 건설공사 생산구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패턴에 관한 문헌조사와 일본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근로패턴 변화를 분석${\cdot}$ 예측하였다. 근로 패턴 변화는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단위 현행 모델과 근로시간 단축 후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비교${\cdot}$분석하였으며,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In case of reducing working time, it is difficul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far-reaching effects caused by a reduction of working time, by approaching with just the total amount of work. Because it has the properties such as the singularity, the outdoor using, a sense of the season ...
In case of reducing working time, it is difficul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far-reaching effects caused by a reduction of working time, by approaching with just the total amount of work. Because it has the properties such as the singularity, the outdoor using, a sense of the season unlike other industri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a reduction of working time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example of a reduction of working time in domestic other industries related with it was analyzed intensively first. And an example in Japan, which is similar to our existing related laws and industrial structure among foreign construction industries was analyzed, and a relation with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ies and an issue were drown a conclusion. This was applied to a field worker and a related main group participating in a real production. And it showed the prediction model for a working pattern and a dealing plan to prepare in a construction site by predicting a working pattern in the management side of a construction site annually.
In case of reducing working time, it is difficult that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far-reaching effects caused by a reduction of working time, by approaching with just the total amount of work. Because it has the properties such as the singularity, the outdoor using, a sense of the season unlike other industri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a reduction of working time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example of a reduction of working time in domestic other industries related with it was analyzed intensively first. And an example in Japan, which is similar to our existing related laws and industrial structure among foreign construction industries was analyzed, and a relation with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ies and an issue were drown a conclusion. This was applied to a field worker and a related main group participating in a real production. And it showed the prediction model for a working pattern and a dealing plan to prepare in a construction site by predicting a working pattern in the management side of a construction site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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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설공사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간)이 도입될 경우 건설 현장 관리 측면에서 임금상승, 공기 연장, 휴일변화 등 근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예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와 특성을 건설 현장의 근로 패턴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공사비용, 공사 기간, 휴일 패턴 등을 주요 변수로 하여 근로 패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1) 변경노무비는 40C+(4*1.5C)= 46C이다.
(1) 선행연구(Ⅰ)에서는 직접노무비의 증가율을 간접노무비의 증가율과 같다고 가정했다.
(2) 근로시간이 단축(주당 44시간→40시간)이 되더라도 종전의 실질임금은 보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선행연구(Ⅰ),(Ⅱ)에서의 공통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질임금은 보전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현재 Model을 구성하고 있는 Data는 앞에서 제시한 활용자료(선행연구자료 및 노동부 통계) 비교 · 분석을 통해 값이 일정하지 않거나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각각의 산술 평균한 값, 또는 현장의 현황을 적절히 반영한 값은 선택하여 설정한 가정이다.
제안 방법
(1) 년간 근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동절기, 강우기, 평월로 구분하였고, 근로시간, 근로일수, 휴일 패턴 Factor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1)(2)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현행 근로 패턴 모델을 구축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의 근로시간을 공기 연장 없이 초과근로로 대체하는 경우와 공기 연장으로 전부 반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근로 패턴 변화 예측을 위한 모델을 구축한다.
(2) 근로 패턴 변화 예측을 위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s Is Model을 구축하고, To Be Model[l]의 공기 연장 없이 초과 근로로 대체하는 경우와 To Be Model[2] 공기 연장으로 모두 반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근로패턴을 예즉했다.
Model 구축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은, 공사나 직종의 구분 없이 모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근로일수, 근로시간, 휴일 패턴에 관한 Data는 위의 분석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여 년단위의 근로 패턴을 구축한다. 그리고 年단위의 근로 패턴은 크게 평 월, 동절기 월, 강우기 월의 3가지로 구분하며, 월평균 일수는 30.
건설 현장 근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근로시간(일일/주간/월간/年간)을 규정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1년 단위의 평균적 근로 패턴을 설정하였다.3)
골조공사 및 마감 공사 등의 공사 구분과 직종 구분 없이 모두 평균적인 값 또는 현장의 현황을 적절히 반영한 값을 선택하고, 근로일수, 근로시간, 휴일 패턴에 관한 Data는 위의 분석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 사례와 해외의 건설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선행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및 쟁점 사항을 도출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인 현장의 근로시간 변화 분석을 週단위 또는 月단위로 분석을 할 경우, 동절기 및 강우기, 기타 휴일 수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근로 패턴 변화 분석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 · 분석하였고, 국내 건설산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선행 사례를 집중 분석하였다.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年간 실근로일수와 年간 작업 불능일 수 분석하고 다음으로 작업 근로시간 (일일/주간/월간/年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근로 패턴 변화 분석을 위한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 패턴 모델 절차를 구죽하였고, 이에 준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근로 패턴 변화 분석을 위한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 패턴 모델 절차를 구죽하였고, 이에 준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1) 최근 공공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23개의 건설공사 사례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은 본사 48.4시간, 현장은 54.3시간이다.
(2) 노무비 상승률은 46C/40C-1= 4.5%이다.
(2) 직접노무비의 증가율은 간접노무비와 같은 3.7%,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0.42%, 일반관리비 6.2%, 조세 및 보험 6.8%, 기타경비 2.3 %이고, 총공사비는 6.6%, 재료비 상승의 간접적 효과까지 포함한 총공사비는 7.02%(6.6%+0.42%)이다.
(3) 초과근로 수당은 50% 할증이 적용된다.
(4) 비용 측면에서는 To Be Model[01]은 9.29% 상승하였고, To Be Model[02]는 3.93% 상승하여 평균 6.61%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현장 관리자 측면에서는 공기 연장과 직접비 상승이라는 두 조건의 상관관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4주 6휴제의 기본적 패턴은 업종 및 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주로 2, 4째 주 주말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결과 CERIK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年간 실근로일수의 추정은 (365일-작업 불능일 수)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고, CERIK과 대한주택공사와의 작업 불능일 수 차이는 일요일을 휴일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작업 불능일 수를 180일과 120일로 산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 노동연구원의 72.1시간은 작업 불능일 수에 대한 반영이 거의 없는 값이고, CERIK에서의 54.3시간은 설문조사에 의한 값이나 일용직에 대한 값이 아니며, 주택공사의 65-70시간이 보편적으로 추정된다.
검토 결과 주간/월간 휴일 패턴의 경우 1주 0.5일의 휴일수(2주 1휴무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년간 휴일 패턴의 경우 작업 불가능일 수를 전부 반영하여 118일/年, CERIK(2)는 작업 불능일 수를 고려하지 않고 28.8일/年, 대한주택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절기 3개월간 50% 정 도실 근로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가정하여 66.6/年일로 산정하였다.
검토 결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노동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일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CERIK(2)와 노동부 통계의 경우 일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 정도의 추정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후속연구
(6)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Data 및 가정에 의해 근로 패턴 Model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As Is Model과 To Be Model의 가정 및 전제조건 Data를 보완 ·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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