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4년을전후로하여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을둘러싼산업현장의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사, 정에 갈등 완화의 해법을 토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여러 토론회에서의 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지등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시기의쟁점을 명확히드러내고 그를통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집필이 이루어지고 한

2014년을전후로하여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을둘러싼산업현장의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사, 정에 갈등 완화의 해법을 토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여러 토론회에서의 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지등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시기의쟁점을 명확히드러내고 그를통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집필이 이루어지고 한 권의 보고서로 묶이게 되었다.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 임금의 체계(결정원리), 그리고 임금수준 및 격차를 포괄하는 임금구조 전반에 대한 사례 조사와 공식통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임금구성에서 낮은 통상임금 비중을 높여서 임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의안정성을 제고할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나,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변화가 강제되었다. 노사는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이되,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친 다년간 교섭을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초과근로시간 단축을위해서 도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근로시간단축은이렇듯통상임금 쟁점과관련되어서도 새롭게주목받았지만, 휴일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여전히 장시간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일본의경험이나원론적 차원에서보았을 때 일터혁신 등을 매개로 한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연한 교대제 등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무엇보다 통계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은 일정하게는 중대규모 기업에서의 노사 담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임금보다는 시간단축, 그리고 고용(일자리나누기)을 우선 생각하는 노사의 협주행동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근로시간이나 임금 모두 구성과 절대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업종간, 직종간, 그리고 성별 격차가 모두 심각한 상태임이 재삼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합리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횡단적인 직무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따라서 대기업 남성 중심의 연공적질서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기존 논의들은연공급에서직무급으로임금체계를재편할 필요가있다는 방향성만을 강조할 뿐 어떻게 그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행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바가 적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직무평가 등과 관련한 사회적인프라를갖춰나가면서개별 사업장별로 일터혁신전략과 연동하고 업종별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직무수당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 직종, 업종에따라 현 상태와 대응방향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지역별 등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