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사업에서 CM방식 적용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상 CM 역할의 일부가 제한되고 현행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에 턴키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턴키사업은 그간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은 미국CMAA의 CM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의 선계이전단계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공사착공 이전까지를 연구범위로 '입찰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CM 업무를 규정하고, 제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턴키사업의 CM 역할은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여 CM적용을 통해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사업에서 CM방식 적용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상 CM 역할의 일부가 제한되고 현행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에 턴키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턴키사업은 그간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은 미국CMAA의 CM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의 선계이전단계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공사착공 이전까지를 연구범위로 '입찰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CM 업무를 규정하고, 제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턴키사업의 CM 역할은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여 CM적용을 통해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 in order to settle and activate the use of Construction Management (CM) method, clarified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s taking an active role to promote CM through government sponsored pilot projects. However, when a CM method is applied to a turn-k...
The government, in order to settle and activate the use of Construction Management (CM) method, clarified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s taking an active role to promote CM through government sponsored pilot projects. However, when a CM method is applied to a turn-key protect, many applicational difficulites are expect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are performed under the simple responsibility in a turn-key method, roles of CM's is overlapp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urn-key method are not reflected to the present $\lceil$CM Work Guideline$\rfloor$. Over the years, various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from turn-key projects. Korea's $\lceil$CM Work Guideline$\rfloor$ is more inclusive compared to the CM services of CMAA and overlooks the importance of CM's roles in pre-design phase. In this study, CM's roles of pre-construction phase (pre-bidding, bidding, detail design, contracting) in construction turn-key projects were identified and complementary policy for institution was suggested. We further look into dividing the roles of the CM at turn-key project Into professional role and emotional role. Also, we speculate problems of the existing experience in turn-key projects and suggest a rough methodology on how these concepts can be adjusted for improve the turn-key method.
The government, in order to settle and activate the use of Construction Management (CM) method, clarified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s taking an active role to promote CM through government sponsored pilot projects. However, when a CM method is applied to a turn-key protect, many applicational difficulites are expect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are performed under the simple responsibility in a turn-key method, roles of CM's is overlapp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urn-key method are not reflected to the present $\lceil$CM Work Guideline$\rfloor$. Over the years, various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from turn-key projects. Korea's $\lceil$CM Work Guideline$\rfloor$ is more inclusive compared to the CM services of CMAA and overlooks the importance of CM's roles in pre-design phase. In this study, CM's roles of pre-construction phase (pre-bidding, bidding, detail design, contracting) in construction turn-key projects were identified and complementary policy for institution was suggested. We further look into dividing the roles of the CM at turn-key project Into professional role and emotional role. Also, we speculate problems of the existing experience in turn-key projects and suggest a rough methodology on how these concepts can be adjusted for improve the turn-ke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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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바탕으로 국내 턴키사업의 기대효과증대를 위해 CM이 주관해야 하는 업무를 현행 '업무지침'과는 별개로 필수 CM 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 공사착공이 후단계 업무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도출되 고있는 공사착공 이 전 단계를 턴키입 찰 준비 단계, 턴키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그 업무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업무 범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업개요, CM 적용 배경, 적용성과 등은 생략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이하 '사업관리보고서'라 함 보고된 내용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중 턴키사업에서 CM방식의 적용과 관련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문제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헌 및 기존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CM 업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업무지침'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턴키사업의 기대효과증대를 위해 CM이 주관해야 하는 업무를 현행 '업무지침'과는 별개로 필수 CM 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 공사착공이 후단계 업무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도출되 고있는 공사착공 이 전 단계를 턴키입 찰 준비 단계, 턴키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그 업무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행 턴키사업 문제점에 대해 CM 역할을 통한 보안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즉 반대되는 감정의 양 립은 "접근-회피갈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용어는 '역할갈등'의 의미로 개인이 맡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생기는 개인 내의 경쟁적 반응 방향을 의미한다.32) 건설프로젝트에서의 갈등은 동일 목적 아래 모인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과 서로 다른 역할 속에 가치 기준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 프로젝트 조직 내의 갈등유발요인은 어느 조직보다 그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2) CM의 업무에 대하여 CMAA의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공포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의 내용을 비교한다.
(4) CM방식 적용 시 관리요소별 문제사례를 조사한다. 문헌 고찰과 적용사례 분석 결과 바탕으로,
(5)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한다.
다음 표는 CM의 업무를 CMAA의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의 업무 내용을 공사착공이후 단계는 생략하고 착공 이전단계 업무 내용을 비교하였다.
문헌 및 기존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CM 업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 '업무지침'의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턴키사업의 기대효과증대를 위해 CM이 주관해야 하는 업무를 현행 '업무지침'과는 별개로 필수 CM 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턴키계약 관련 규정 하에서는 설계단계 VE가 사실상 불가하다. 입찰 시에 입찰서와 함께 공사 단가조사표를 제출토록 하여 실시설계단계의 VE활동을 통한 절감 금액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VE항목은 변도 심의를 거쳐 당초 입찰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필요하고 산출내역서 작성 시에는 낙찰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산출된 공사 수량에 공사 단가 조사표 사의 단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내역서가 작성되도록 한다. 이는 내역항목별로 단가의 불균형을 막아주어 공사단계 VE활동을 원활히 할 것이며 계약금액조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 감소될 것이다.
총괄설계 책임건축가를 중심으로 총 9개사의 설계회사가 설계콘소시움을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하였다. 건축설계의 경우 3개사 외에 별도로 구조설계분 야를 외국사 및 시공사가 담당하여 총 5개사가 건축설계를 수행 등 복잡한 조직구조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1996.12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CM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정부에서 발주된 최초의 CM 사업인 서울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당시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Risk의 대웅책으로 턴키방식과 CM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 단(이하 'CM 단'이라 함)은 입찰단계 CM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업무지원을 시작으로 유지관리 단계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괄설계 책임건축가를 중심으로 총 9개사의 설계회사가 설계콘소시움을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하였다. 건축설계의 경우 3개사 외에 별도로 구조설계분 야를 외국사 및 시공사가 담당하여 총 5개사가 건축설계를 수행 등 복잡한 조직구조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실시 설계적 격자 선정 후 콘소시움주간사(이하 '사업자'라 함)와 설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설계착수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작품성을 살리고자 하는 설계자의 의지와 사업자의 공사예산관리에 대한 가치충돌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턴키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에 정의된 설계 . 시공 일괄입찰(Design Build)방식을 말하며 CM방식은 현재 국내에서 절차가 수립되고 적용 중인 'CM For Fee' 방식을.
성능/효과
(1) 설계 이전단계의 업무를 기획 및 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 포괄적인 규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예산의 산정, 사업 기간의 산정, 입찰안내서의 작성 등 턴키사업발주 준비를 위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았다.
(1) 턴키 발주 준비단계에서 공사 기간의 산정, 예산투입계획, 설계기준, 계약조건, 입찰안내서 작성 등의 주요 업무가 충실하지 않아 프로젝트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 현행 턴키계약제도를 실시설계단계에서 VE 및 시공성 분석에 의한 설계 경제성검토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이 턴키 계약 시 반영되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입찰 시 '공사 단가조사표'를 입찰자가 제출하여 입찰금액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하였다.
(2) 현행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의 내용 중 설계 이전 단계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CM의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입찰단계에 CM이 직접 참여하여 입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고 턴기사업을 대상으로 CM의 업무단계를 '입찰 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 계단 겨】',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의 6가지로 구분하고 시공단계 이전까지의 CM 업무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현행 턴키계약제도 상 실시설계단계에서 VE를 통한 입찰금액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CMe VE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공정계획수립 및 공사비 산정 등 CM의 핵심업무를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수행하고 CMe 검토업무의 간접역할로 제한하여 업무의 중복, 책임의 불분명, 관리용역비의 증가가 예상된다.
21) 조정 사유 발생 시 계약 보할 표상의의 조정일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시 제출된 보할 공정 표 상의 예정보할에 의해 물가 변동의 추위에 따라 발주와와 사업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므로 예정 보할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Risk 관리란 Risk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정형적인 과정이다.30) CM 의 예측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행위이며 건설프로젝트의 미래 상황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한 조건의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현명한 프로젝트관리자라면 위기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책을 세우는 반응 적 관리(Reactive Management)보다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응책을 세우는 대비적관리(Proactive Management)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4) 상기 문제점을 분석하면 턴키방식에서 당초 기대했던 설계단계에서 시공자의 적극 참여에 의한 가치공학의 적용, 시공성분 석 등의, 설계 및 시공의 통합된 기술력을 통한 설계의 효율증대, 설계 품질향상 등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으며 사업 초기 발주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입찰안내서(Owner Requirement)작성에 따른 문제 및 추정 사업비 산정, 공사 기간산정 등의 부정확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CM의 업무를 CMAA의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별지1>의 업무 내용을 공사착공이후 단계는 생략하고 착공 이전단계 업무 내용을 비교하였다.6)7) 민간이 주도하는 미국 CM 협회 에서 제정한 업무 내용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우리나라의 '업무지침'의 비교는 CM 업무 규정의 목적과 배경이 다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건설환경이 다른 미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업무지침'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이 건설사업을 주도하여 관련자들을 Leading 할 수 있는 사업관리 핵심업무가 '업무지침'에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M의 공정관리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의 상황과 공사 진행현황을 고려하여 계약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었으나 최초 계약보할을 유지하는 범위로 변경에 제약이 있었다. 공사 기간이 장기간이고 EVMS를 적용하여 전산화된 공정관리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었으며 공정을 이중으로 관리하는 비효율이 발생되었다.
후속연구
(2) CM의 역할은 본 논문이 제시한 '정서적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제도와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3) CM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민간차원의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CM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공인되어야 할 것이다.
(3) CM의 전문적 역할을 통해 건설사업 추진을 결과 지향적 방식에서 과정 중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형건설사업 관련 자간 갈등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프로젝트 운영상의 비효율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젝트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대비적 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발주자와 심의위원의 양자구도에서 CM 조직을 추가하여 3자 구도로 입찰을 진행하고 CMe 심의내용에 대한 독립된 검토보고를 제출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CM 조직이 심의위원의 보좌역할을 담당하여 짧은 심의 기간에 효율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심의 오류에 의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으며 턴키입찰의 전 과정이 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위한 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CM방식의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9) 그러나 CM의 공정관리업무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와는 관리 Level에 차이가 있다. 즉 CMe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Project Master Schedule과 Milestone Schedule을 작성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중간목표 일정을 제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Schedule을 당초 계획된 Base Schedule을 범위로 관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턴키사업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턴키입찰 단계에서 현행 발주자와 심의위원의 구도에 CM의 전문성을 추가한 삼자 구도로 하여 CM이 발주자를 대신하여 입찰과정을 주관함으로서 낙찰자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다. 민간발주사업에서 CM이 Bid Package를 주관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 운영의 주도권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 전반을 Leading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이나 공공 발주공사에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업무지침'에는 설계 이전단계에 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업무를 필요시 CM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의 특성상 CM의 역할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업무지침'이 일반입찰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턴키사업에서 입찰 준비단계에 CM이 투입되어 표5의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면 발주자의 행정력과 CM의 전문성이 결합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그간 턴키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예산 및 공사 기간 산정 부정확, 입찰안내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다. 또한 '업무지침'을 턴키사업의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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