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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2003 Nov. 01, 2003년, pp.82 - 84
강명수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도시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녹지기본계획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녹지유형 구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로, 한국의 환경부, 서울시, 울산시의 계획과 일본의 동경도, 오사카부, 아오모리현, 효고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녹의 기본계획을 참고로, 녹지공간의 구분기준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그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녹화공간의 구분은 녹지 공간배치를 중심으로하는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공간 위계질서 체계를 구축함에 유용한 구분으로 되어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의 녹화 공간구분은 관련법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정적인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실현성 높은 공간 구분으로 행정적인 관리체계에까지 일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간의 동일한 지역구분을 하고 있으나, 그 지역 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성을 남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법적인 체계 정립이 미비한 한국이지만, 녹화의 계획적인 면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질성을 가질 수 있는 녹지계획의 관련법규 및 규제 등을 고려한 공간유형구분이 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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