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부과방식 실태조사를 통한 비용현황관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아파트 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cost present condition through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the apartment houses expenses levy system - Focusing on the Apartment Complexes Cases in Seoul -원문보기
현재 아파트 관리비는 소재지, 건축년도, 세대수, 난방방식, 관리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정보가 전무한 입주자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방식을 조사 $\cdot$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는 소재지, 건축년도, 세대수, 난방방식, 관리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정보가 전무한 입주자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방식을 조사 $\cdot$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Now it is a difficult situation to compare the apartment houses expenses with the others because of showing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everal facts such as the location, the time of comple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heating system and the management system. So tenants who do not know relat...
Now it is a difficult situation to compare the apartment houses expenses with the others because of showing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everal facts such as the location, the time of comple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heating system and the management system. So tenants who do not know related information cannot know whether the management expenses which they are put to expense is fair or not. Therefore firstly, this study presents cost breakdown system wit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management expenses levy system of the apartment locating the city of Seoul. Secondly, this deduces problems and presents a remedy with analyzing cost management business procedure.
Now it is a difficult situation to compare the apartment houses expenses with the others because of showing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everal facts such as the location, the time of comple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heating system and the management system. So tenants who do not know related information cannot know whether the management expenses which they are put to expense is fair or not. Therefore firstly, this study presents cost breakdown system wit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management expenses levy system of the apartment locating the city of Seoul. Secondly, this deduces problems and presents a remedy with analyzing cost management busines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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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관리비 산정방식을 조사 .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방식을 조사 .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 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댁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방식과 비용관리 업무절차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화를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방식을 조사 .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 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 .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비용관리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중겨19단지, 휘경2단지, 신림1 단지, 수서단지) 관리비 부과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4) 비용관리 업무절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별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비 항목을 근거하여 관리비 항목을 일반관리비, 에너지비, 시설물관리비, 위생비, 보안관리비로 항목을 분류하고 각 항목을 정기적인비용과 일시적인비용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제시하고 있는 관리비.항목을 근거하여 일반관리비, 에너지비, 시설물 관리비, 위생비, 보안관리비로 분류하고 각 항목을 정기적인 비용과 일시적인 비용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구성하여 관리 주체와 사용자간의 관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검사 및 수선에 대한 비용계획 및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현행 비용관리 업무의 문제점은 사용료를 은행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관리소에 직접 납입하여 일부 수입의 누락이 있을 수 있고, 사용료에 대한 관리 시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는 표준화된 기준 없이 아파트 단지 특성에 따라 부과되던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령 15조 별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비.항목을 근거하여 일반관리비, 에너지비, 시설물 관리비, 위생비, 보안관리비로 분류하고 각 항목을 정기적인 비용과 일시적인 비용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구성하여 관리 주체와 사용자간의 관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검사 및 수선에 대한 비용계획 및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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