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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June 12, 2008년, pp.2413 - 2425
김성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 영등포역)
Until now, Many papers were written by graduate school students and consultents about railway station as main consideration. But there is no paper about specific private-invested station development. So in this paper, Just consider limiting Dong-Incheon private-invested station on a noncompetitiv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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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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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 민자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한 역사이다. ‘민자역사’란 역사의 개발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된 형태로서 역사 개발 주체에 따라 공공주도형 및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할 때, 민간사업자 주도로 건설된 역사이며, 용도에 따른 개발 형태로 분류하면 역사에 상업시설을 병합한 복합 형태로 개발된 역사를 말한다. | |
역세권이란 무엇인가? | 역세권이란 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또는 역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 범위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역세권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지금까지 역세권에 대한 정의 및 해석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형태로 연구되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동인천민자역사를 중심으로 주요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근거로 민자역사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
동인천민자역사 개발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 1.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철도청 재정지원과 철도시설의 확충을 위한 특례법으로, 민간의 관리, 운영 내용과 철도청의 출자에 관한 사항, 국가시설 귀속, 점용허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사업추진절차(계획수립∼준공 후 운영, 관리단계)별 조건제시, 역무시설의 의무비율(민자역사 총연면적의 10%이상) 및 산출빙식,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점용료 산출방식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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