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방시설 점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논문]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to Improve Fire Inspection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하용우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이수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박강서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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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소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소방에서는 정기. 특별소방검사를 통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전기.가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및 장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 유지업자에 의한 점검 업무의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을 통하여 불성실한 업체나 관계자를 제재하므로 자체 점검제도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입하였고, 점검의 종류. 횟수를 줄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결과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법규를 현실화 하였다.

되어 있다. 그동안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도입 후 기술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자체 점검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지나치게 난이한 이론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고, 소방시설 관리사의 주요 임무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관리직 임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 생각할 때 시험과목 일부 변경 내지 점검 실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소방시설 관리사의 배출도 그 업무영역을감안하여 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율방화체제 확립을 대전제로 하여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발전방안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체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소방검사의 성실 이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술인력의 배출 및 점검 실무능력 향상, 자체점검에 따른 관계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점검 비용의 일반적 기준 고시, 그리고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의식 향상과 인식의 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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