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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의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A Consideration of the Metho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Marin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2007 May 31, 2007년, pp.81 - 84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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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역이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하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세한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11개로 세분화하고 기상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세분화는 해양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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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해양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 형태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해양환경의 영향을 평가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을 조사하여 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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