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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선박 피난처 지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the place of Refuge Through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원문보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2007 Nov. 29, 2007년, pp.169 - 174  

이창현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대학원) ,  김철승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양원재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정중식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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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소중한 인명손상과 재산상의 손실 및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IMO에서는 해양사고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피해 유발우려가 있는 선박을 적절히 이동시켜 잠재적인 해양사고 발생가능성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피난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과 북미를 연결하는 주요 통항로에 위치하여 선박 통항량이 많기 때문에 외국적 조난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국내 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서도 선박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해양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피난처 지정에 대한 외국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내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huge marine accident causes a loss of valuable lives, property and the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the IMO, active discussions about a potential occurrence possibility of marine accidents and appropriate place(place of refuge) to minimize the damage are being developed as appropriate 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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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IMO 제23차 총회에서는 결의서 Res. A950(23)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들이 선박의 피난처와 관련해 인명의 수색과 구조와 관련이 없는 화물의 손상이나 유류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선박과의 통신 및 현장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해상조력서비스를 설립하고 각 회원국에 설립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IMO로 보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4] [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피난처 지정에 대한 외국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내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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