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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체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alysis & development of legal information flow 원문보기

한국정보관리학회 2005년도 제12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 Aug. 26, 2005년, pp.327 - 334  

원종삼 (법원도서관) ,  김성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체제분석과 발전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 ${\cdot}$ 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는 법률관련 학회개최정보를 중심으로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3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회개최정보 수집과 파악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조계와 법학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정보 유통센터 설립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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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법률관련 학회에서 생산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보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률전문가 및 법학자가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법률정보유통체제분석은 법률관련 학회개최정보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정보 주요 이용자인 법원의 판사, 검찰의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학계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법률관련 학회현황 파악과 이용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를 위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법률관련 학회에서 생산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보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법률전문가 및 법학자가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과 법률관련 학회정보 유통체제에 대한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정보 중 법률정보가 더욱 중요시되는 요즘 법률정보 유통체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나아가 제도구현을 위한 단계적 수행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분석 대상은 단행본 보다 법률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를 위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그러나 학회 운영은 일부 학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회가 재정적 취약성과 정보수집, 가공, 서비스체계의 미 확립 등으로 학회가 발표하는 귀중한 자료가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학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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