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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도 향상에 따른 자산이용고도화 효과 분석
Location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Flood Safety Increase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2004 May 01, 2004년, pp.777 - 783  

이진욱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  최승안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김형수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  심명필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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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세내지 주변은 급속한 시가지 조성과 인구밀집으로 유역의 불투수층이 증가하여 홍수도달시간이 짧아지고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엘리뇨${\cdot}$라니냐 등의 이상기후로 홍수사상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홍수피해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치수사업은 다른 공공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저평가 되어 투자우선순위가 밀려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예방적 차원의 대책도 미흡하여 피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인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수경제성 분석에 있어 계량화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용고도화 효과를 치수안전도와 더불어 분석하고자 한다. 자산이용고도화는 치수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을 말하는데, 특정지역의 자산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치수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익과 하천 특성에 따른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면, 자산가치의 상승을 순수 연평균지가변동률로 나타내었다.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 잠재성과 홍수방어능력으로 구분하였는데 홍수피해 잠재성은 도시화율에 따라 구분하였고, 홍수방어능력은 홍수량의 빈도해석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비초과확률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도시 지역(경안천, 복하천, 청미천)을 대상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사상에 내해 10년, 50년 설계빈도로 건설된 제방의 조건부 비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지가변동률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도시 지역에서는 조건부 비초과확률이 $10\%$ 상승했을 때 순수 연평균지가변동률이 5배정도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다시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결과의 오차가 완전하게 보정되지 않으면 다음 결과에 역시 오차를 주게 되어 오차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퍼지제어에 사용되는 퍼지규칙의 수를 늘리고, 유입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우량과 연계한 2변수의 Fuzzy-Grey 모형을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유입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작은 오차를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퍼프 모형이 입자모형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계산을 통해서도 작은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aussian 분포를 갖는 퍼프모형은 전단흐름에서의 긴 유선형 농도분포를 모의할 수 없었고, 이에 관한 오차는 전단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흐름영역에서 장${\cdot}$단점 분석 및 오차해석을 수행한 후에 각각의 Lagrangian 모형의 장점만을 갖는 모형결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mm/$m^{2}$로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승모판 성형술은 전 승모판엽 탈출증이 있는 두 환아에서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년 내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모든 환아에서 단지 경등도 이하의 승모판 폐쇄 부전 소견을 보였다. 수술 후 조기 사망은 없었으며, 합병증으로는 유미흉이 한 명에서 있었다. 술 후 10개월째 허혈성 확장성 심근증이 호전되지 않아 Dor 술식을 시행한 후 사망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특이 증상 없이 정상 생활 중이다 결론: 좌관상동맥 페동맥이상 기시증은 드물기는 하나, 영유아기에 심근경색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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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PFD는 잠재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150개 치수단위구역으로 나누어 중규모 유역단위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의 치수 사업으로 인한 치수안전도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PFD의 개념을 이용하여 새롭게 치수안전도를 산정하고자 한다. 치수안전도를 홍수피해 잠재성과 홍수방어능력(위험성)으로 구분하여 특정 지역 규모의 치수 사업에 고려하였다.
  • 특히, 간접편익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매우 난해하여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측정의 난해함 때문에 치수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지 못한 자산이용고도화 편익에 대해 치수안전도를 고려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지역의 홍수범람에 대해 안전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안전률과 치수 사업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변화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치수단위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 PFD)의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건설교통부, 2000). PFD는 특정 치수단위구역의 홍수에 대한 잠재적인 홍수피해의 취약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홍수에 의한 잠재적인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잠재성 요소와 홍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나타내는 위험성 요소로 나누어 고려한다.
  • 분산분석 결과는 와 같으며 사업지구의 지가변화는 해당 시 · 군 · 구의 지가변화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지가상 승을 치수사업 시행으로 인한 상승으 로 보고자 한다.
  •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건부 비초과확률과 순수 연평균지가변동률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Burgess , 1921)에서 도시성장 . 확대에 따른 변화의 척도를 지가라고 규정하였듯이 치수사업으로 인한 수혜지역의 자산이용고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가의 변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지가가 토지의 자산가치의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 귀무가설3, H0: 사업시행과 지목간 지가변동의 상호작용은 없다
  • 귀무가설3, 하천과 지목간 지가변동의 상호작용은 없다
  • 치수사업 이전의 제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업 조건으로 고려하나, 본 연구에서는 치수 사업 시행 전에 있던 제방을 10년 빈도로 건설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치수사업 이전에도 분명히 하천제방이 존재하고 있고, 10년 빈도 이하의 홍수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천 범람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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