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대상유역의 선정 및 개발전.후의 치수효과 분석
2. 치수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홍보자료 작성
3. 재해저감자료 DB구축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재해저감자료 선정
4. 재해영향평가 대상유역에 대한 재해저감자료 DB 구축
5. 재해저감자료 DB 구축결과 및 활용방안

Abstract ▼

1. Selection of the subject basin and analysis of flood control effect
2. Preparation of the information document for flood control effect
3. Selection of the subject basin for DB setup and disaster mitigation data
4. Setup of analysis database on the subject basin
5. Result of the DB se

1. Selection of the subject basin and analysis of flood control effect
2. Preparation of the information document for flood control effect
3. Selection of the subject basin for DB setup and disaster mitigation data
4. Setup of analysis database on the subject basin
5. Result of the DB setup and present of the application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13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3
• 1.1.1 연구배경 ...13
• 1.1.2 연구목적 ...13
• 1.2 연구내용 및 방법 ...14
• 1.2.1 연구내용 ...14
• 1.2.2 연구방법 ...14
• 1.3 연구구성 및 흐름 ...15
• 1.3.1 연구구성 ...15
• 1.3.2 연구흐름 ...16
• 제 2 장 관련제도 분석 ...17
• 2.1 재해영향평가제도 ...17
• 2.1.1 법령 개요 ...17
• 2.1.2 대상사업 구분 ...22
• 2.1.3 법령 적용현황 분석 ...27
•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29
• 2.2.1 법령 개요 ...29
• 2.2.2 대상사업 구분 ...35
• 2.2.3 법령 적용현황 분석 ...40
• 2.3 제도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43
• 제 3 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유역의 치수효과 분석 ...55
• 3.1 대상유역 현황 ...56
• 3.1.1 대상유역의 선정 ...56
• 3.1.2 대상사업 개요 ...56
• 3.2 현장조사 ...79
• 3.2.1 현장조사 개요 ...79
• 3.2.2 현장조사 내용 ...79
• 3.3 강우자료 분석 및 유출량 산정 ...91
• 3.3.1 강우자료 분석 ...91
• 3.3.2 유출량 산정 ...104
• 3.4 홍수범람모의 ...119
• 3.4.1 홍수범람 모의절차 ...119
• 3.4.2 홍수범람 모의결과 ...121
• 3.4.3 홍수범람 모의결과 비교분석 ...144
• 제 4 장 재해영향평가 DB 구축 ...145
• 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45
• 4.2 개발환경 ...146
• 4.3 재해 영향평가 DB구성 ...148
• 4.4 재해영향평가 사업 분야 및 DB구축지역 ...152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53
• 5.1 요약 ...153
• 5.1.1 관련제도 분석 ...153
• 5.1.2 재해영향평가 대상유역의 치수효과 분석 ...154
• 5.1.3 재해영향평가 DB 구축 ...155
• 5.2 결론 ...156
• 참고문헌 ...157
• 부록 : 재해영향평가 DB 검색시스템 구축 사용자 매뉴얼 ...159
• 그림 차례
• 그림 1.1 2009년 연구과제 로드맵 ...16
• 그림 2.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재해분야 체계 ...19
• 그림 2.2 재해영향평가 절차 ...20
• 그림 2.3 개발전.후의 유출량 비교 ...22
• 그림 2.4 사업 유형별 수행 실적 ...28
• 그림 2.5 지역별 수행실적 ...28
• 그림 2.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35
• 그림 2.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 단계에 따른 분류 ...41
• 그림 2.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단계에 따른 분류 ...42
• 그림 2.9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의견 이행방안 ...53
• 그림 3.1 재해영향평가 대상유역의 치수효과 분석 절차 ...55
• 그림 3.2 광주사업장 주변 하천 현황 ...80
• 그림 3.3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1 전경 ...81
• 그림 3.4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1 유입부 ...81
• 그림 3.5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1 유출부 ...81
• 그림 3.6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1 및 황룡강 합류부 전경 ...81
• 그림 3.7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2 전경 ...81
• 그림 3.8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2 유입부 ...81
• 그림 3.9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2 유출부 ...82
• 그림 3.10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2 유출부와 농배수로 합류점 ...82
• 그림 3.11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2 하류부 농배수로 ...82
• 그림 3.12 광주사업장 평동천 농배수로 합류점 ...82
• 그림 3.13 광주사업장 평동천 농배수로 직하류 지점 ...82
• 그림 3.14 광주사업장 평동천 농배수로 합류점 하류방향 ...82
• 그림 3.15 김해사업장 주변 하천 현황 ...84
• 그림 3.16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A 전경 ...85
• 그림 3.17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A 유출부 ...85
• 그림 3.18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B 전경 ...85
• 그림 3.19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B 유출부 ...85
• 그림 3.20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C 전경 ...85
• 그림 3.21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C 유출부 ...85
• 그림 3.22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D 전경 ...86
• 그림 3.23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D 유출부 ...86
• 그림 3.24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E 전경 ...86
• 그림 3.25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E 유출부 ...86
• 그림 3.26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F 전경 ...86
• 그림 3.27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F 유출부 ...86
• 그림 3.28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D 직하류 솔골소류지 ...87
• 그림 3.29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87
• 그림 3.30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87
• 그림 3.31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원형 암거 ...87
• 그림 3.32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원형 암거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87
• 그림 3.33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학성천 합류점 ...87
• 그림 3.34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학성천 합류점 직상류 ...88
• 그림 3.35 김해사업장 하류부 남측수로 학성천 합류점 직하류 ...88
• 그림 3.36 김해사업장 하류부 북측수로 ...88
• 그림 3.37 김해사업장 하류부 북측수로 학성천 합류점 ...88
• 그림 3.38 구미사업장 주변 하천 현황 ...89
• 그림 3.39 구미사업장 영구저류1 전경 ...90
• 그림 3.40 구미사업장 영구저류지1 유입부 ...90
• 그림 3.41 구미사업장 영구저류지1 유출부 성수천 시점 ...90
• 그림 3.42 구미사업장 영구저류지2 전경 ...90
• 그림 3.43 구미사업장 영구저류지3 전경 ...90
• 그림 3.44 구미사업장 추가편입지역 영구저류지 전경 ...90
• 그림 3.45 구미사업장 추가편입지역 영구저류지 유입부 ...91
• 그림 3.46 구미사업장 좌측 한천 ...91
• 그림 3.47 광주사업장 우량주상도 ...95
• 그림 3.48 김해사업장 우량주상도 ...99
• 그림 3.49 구미사업장 우량주상도 ...104
• 그림 3.50 광주사업장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05
• 그림 3.51 김해사업장 H1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08
• 그림 3.52 김해사업장 H2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09
• 그림 3.53 김해사업장 S1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09
• 그림 3.54 김해사업장 S2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10
• 그림 3.55 김해사업장 S3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10
• 그림 3.56 구미사업장 H1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17
• 그림 3.57 구미사업장 H2지점 개발전 홍수수문곡선 ...117
• 그림 3.58 HEC-GeoRAS를 이용한 홍수범람도 작성절차 ...120
• 그림 3.59 광주사업장 하류부 유역 DEM 생성 ...122
• 그림 3.60 광주사업장 하천 경계조건 및 HEC-RAS 단면 결정 ...122
• 그림 3.61 광주사업장 HEC-GeoRAS로 연계 및 분석 결과 ...123
• 그림 3.62 광주사업장 하류부 50년 빈도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26
• 그림 3.63 광주사업장 하류부 실측강우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26
• 그림 3.64 김해사업장 하류부 S유역 DEM 생성 ...127
• 그림 3.65 김해사업장 하천 경계조건 및 HEC-RAS 단면 결정 ...128
• 그림 3.66 김해사업장 HEC-GeoRAS 연계 및 분석 결과 ...128
• 그림 3.67 김해사업장 S유역 하류부 50년 빈도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32
• 그림 3.68 김해사업장 S유역 하류부 실측강우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32
• 그림 3.69 김해사업장 하류부 H유역 DEM 생성 ...133
• 그림 3.70 김해사업장 하천 경계조건 및 HEC-RAS 단면 결정 ...133
• 그림 3.71 김해사업장 HEC-GeoRAS 연계 및 분석 결과 ...134
• 그림 3.72 김해사업장 H유역 하류부 50년 빈도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37
• 그림 3.73 김해사업장 H유역 하류부 실측강우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37
• 그림 3.74 구미사업장 하류부 유역 DEM 생성 ...138
• 그림 3.75 구미사업장 하천 경계조건 및 HEC-RAS 단면 결정 ...138
• 그림 3.76 구미사업장 HEC-GeoRAS 연계 및 분석 결과 ...139
• 그림 3.77 구미사업장 하류부 50년 빈도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43
• 그림 3.78 구미사업장 하류부 실측강우시 홍수범람구역 결과 ...143
• 그림 4.1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구동화면 ...146
• 그림 4.2 Oracle 10g 설치화면 ...147
• 그림 4.3 ArcGIS 9 도입부 화면 ...148
• 그림 4.4 시스템 개념도 ...149
• 그림 4.5 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149
• 표차례
• 표 2.1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주요 개정사항 ...18
• 표 2.2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24
• 표 2.3 대상사업별 평가대상법 및 협의요청 시기 ...25
• 표 2.4 연도별 재해 영향평가 수행실적 ...28
• 표 2.5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내용 ...31
• 표 2.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내용 ...32
• 표 2.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 협의시기 ...36
• 표 2.8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38
• 표 2.9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비교 ...43
• 표 2.10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의 유형별 분류 ...44
• 표 2.11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지적사항 ...45
• 표 3.1 광주사업장 단기간 확률강우강도식 ...57
• 표 3.2 광주사업장 장기간 확률강우강도식 ...57
• 표 3.3 광주사업장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58
• 표 3.4 광주사업장 CN 값 산정결과 ...58
• 표 3.5 광주사업장 도달시간 산정 ...59
• 표 3.6 광주사업장 개발전 첨두홍수량 산정 비교 ...60
• 표 3.7 광주사업장 영구저류지 설계용량 ...61
• 표 3.8 광주시업장 영구저류지 제원 ...61
• 표 3.9 광주사업장 하류부 홍수량 산정 ...62
• 표 3.10 김해사업장 단기간 확률강우강도식 ...63
• 표 3.11 김해사업장 장기간 확률강우강도식 ...64
• 표 3.12 김해사업장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64
• 표 3.13 김해사업장 CN 값 산정결과 ...65
• 표 3.14 김해사업장 도달시간 산정 ...66
• 표 3.15 김해사업장 개발전 첨두홍수량 산정 비교 ...67
• 표 3.16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 설계용량 ...68
• 표 3.17 김해사업장 영구저류지 제원 ...68
• 표 3.18 김해사업장 하류부 홍수량 산정 ...69
• 표 3.19 구미사업장 단기간 확률강우강도식 ...70
• 표 3.20 구미사업장 장기간 확률강우강도식 ...71
• 표 3.21 구미사업장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72
• 표 3.22 구미사업장 CN 값 산정결과 ...73
• 표 3.23 구미사업장 도달시간 산정 ...75
• 표 3.24 구미사업장 개발전 첨두홍수량 산정 비교 ...76
• 표 3.25 구미 사업장 영구저류지 설계용량 ...77
• 표 3.26 구미사업장 영구저류지 제원 ...77
• 표 3.27 구미사업장 하류부 홍수량 산정 ...78
• 표 3.28 광주사업장 지속시간별 매년 임의시간 최대치 강우 자료 ...92
• 표 3.29 광주사업장 50년 빈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93
• 표 3.30 광주사업장 실측 강우자료 ...93
• 표 3.31 광주사업장 시간별 강우량 분포 ...94
• 표 3.32 김해사업장 지속시간별 매년 임의시간 최대치 강우 자료 ...96
• 표 3.33 김해사업장 50년 빈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97
• 표 3.34 김해사업장 실측 강우자료 ...97
• 표 3.35 김해사업장 시간별 강우량 분포 ...98
• 표 3.36 구미사업장 지속시간별 매년 임의시간 최대치 강우 자료 ...100
• 표 3.37 구미사업장 50년 빈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101
• 표 3.38 구미사업장 실측 강우자료 ...101
• 표 3.39 구미사업장 시간별 강우량 분포 ...102
• 표 3.40 광주사업장 입력매개변수 산정결과 ...105
• 표 3.41 광주사업장 유출량 산정 결과 ...105
• 표 3.42 광주사업장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06
• 표 3.43 김해사업장 입력매개변수 산정결과 ...107
• 표 3.44 김해사업장 유출량 산정 결과 ...108
• 표 3.45 김해사업장 H1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1
• 표 3.46 김해사업장 H2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2
• 표 3.47 김해사업장 S1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3
• 표 3.48 김해사업장 S2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4
• 표 3.49 김해사업장 S3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5
• 표 3.50 구미사업장 입력매개변수 산정결과 ...116
• 표 3.51 구미사업장 유출량 산정 결과 ...116
• 표 3.52 구미사업장 H1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8
• 표 3.53 구미사업장 H2지점 시간별 개발전 유출량 변화 ...118
• 표 3.54 광주사업장 HEC-GeoRAS 입력자료 ...123
• 표 3.55 광주사업장 하류뷰 홍수위 검토 ...124
• 표 3.56 김해사업장 S유역 HEC-GeoRAS 입력자료 ...129
• 표 3.57 김해사업장 S유역 하류뷰 홍수위 검토 ...130
• 표 3.58 김해사업장 H유역 HEC-GeoRAS 입력자료 ...134
• 표 3.59 김해사업장 H유역 하류뷰 홍수위 검토 ...135
• 표 3.60 구미사업장 HEC-GeoRAS 입력자료 ...139
• 표 3.61 구미사업장 하류뷰 홍수위 검토 ...141
• 표 3.62 사업장별 적용 강우량 ...144
• 표 3.63 사업장별 홍수범람구역 면적 비교.분석 ...144
• 표 4.1 재해영향평가 DB구축 내용부문 ...150
• 표 4.2 재해영향평가 DB구축 도면부문 ...151
• 표 4.3 재해영향평가 DB구축 기타부문 ...151
• 표 4.4 개발사업의 분류 및 대상사업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