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속가능성 맥락에서 국내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들에 대한 비교 연구

강민구; 박승우; 김학관

문제 정의

이 분석에 채택된 설문조사들은 조사목적에 따라 상이한 설문항목으로 수행이 되었으나 지속가능성을 동일한 맥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설문대상과 설문시기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의견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내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자하고, 환경 및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들의 개선 및 보존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수자원 이용의 편리성 증대와 양질의 물 사용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 자연재해의 저감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최근 수자원 운영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수자원 사업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이 맥락에서 설문대상과 설문시기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의견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내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된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채택된 설문조사들은 조사목적에 따라 상이한 설문항목으로 수행이 되었으나 지속가능성을 동일한 맥락으로 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대상자들의 의견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되며,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에 적용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는 우편, 전화, 면접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을 맥락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국내 수자원 개발과 관리 상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계층별, 시기별로 비교하였다. 선정된 설문조사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3)의 "물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산업은행(2004)의 "물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박승우(2007) 등의 "적응형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이며, 이들의 공통된 문항만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설문조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2002a)의 "기존댐 합리적 용수배분을 통한 수리권 조정 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2002b)의 "댐 건설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이충성 등(2005)의 "치수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모형", 김우구 등(2007)의 "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강민구와 이광만(2006)의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3)의 "물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산업은행(2004)의 "물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박승우(2007) 등의 "적응형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등이다.
선정된 설문조사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2003)의 "물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 산업은행(2004)의 "물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박승우(2007) 등의 "적응형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이며, 이들의 공통된 문항만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수자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들과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2002a)의 "기존댐 합리적 용수배분을 통한 수리권 조정 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2002b)의 "댐 건설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이충성 등(2005)의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모형", 김우구 등(2007)의 "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강민구와 이광만(2006)의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등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5가지 수자원 사업의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과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속가능성 맥락에 포함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보전성 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수자원 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다소 부족함, 38%가 매우 부족함, 14%가 다소 풍부함이라고 답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다소 부족함, 15%가 보통, 19%가 매우 부족함이라고 답하였으며, 박승우 등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다소 부족함, 15%가 매우 부족함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댐 건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들 중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큰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수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에서는 환경 보전성의 중요도가 경제적 효율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중요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표나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 특히, 치수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위험성이 지속가능성 기준들 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표나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설문대상자들이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을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부족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용수 낭비, 25%가 수질 악화, 16%가 자연 및 기후 조건이라고 답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1%가 용수 낭비, 29%가 비효율적인 관리, 22%가 수질 악화라고 답하였으며, 박승우 등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자연 및 기후 조건, 15%가 용수 낭비, 10%가 비효율적인 관리라고 답하였다. 건교부-수공, 한국산업은행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들의 조사에서는 물부족의 원인으로 용수 낭비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박승우 등의 설문조사는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물 부족의 원인을 자연 및 기후 조건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가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댐 건설, 19%가 지하수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 17%가 보조수자원 개발이라고 답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2%가 수자원 절약, 19%가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댐 건설, 19%가 지하수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이라고 답하였으며, 박승우 등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0%가 수자원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29%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24%가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댐 건설이라고 응답하였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댐 건설, 지화수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 보조수자원 개발, 수자원 절약, 수자원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등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수자원 사업의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과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속가능성 맥락에 포함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보전성 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평가기준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기준들 보다 중요도가 큰 값을 나타냈으며, 환경보전성도 다른 기준 보다 다소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특히, 댐 건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들 중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큰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수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에서는 환경 보전성의 중요도가 경제적 효율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중요도를 나타냈다.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국내 수자원 개발과 관리 상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들을 계층별, 시기별로 비교한 결과, 많은 설문대상자들이 국내 수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부족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용수낭비, 수질 악화, 자연 및 기후 조건, 비효율적인 관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수자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들과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준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주로 다른 기준들 보다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환경보전성도 다른 기준 보다 다소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표나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
이들 평가기준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기준들 보다 중요도가 큰 값을 나타냈으며, 환경보전성도 다른 기준 보다 다소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특히, 댐 건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들 중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큰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수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에서는 환경 보전성의 중요도가 경제적 효율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중요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평가하는 지표나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냈다.
하천변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가 잘못되어 있는 편임, 42%가 잘되어 있는 편임, 10%가 너무 잘못되어 있음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잘못되어 있는 편임, 28%가 너무 잘못되어 있음, 23%가 잘되어 있는 편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박승우 등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보통 수준임, 25%가 잘못되어 있는 편임, 10%가 잘되어 있는 편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건교부-수공의 조사는 2003년, 한국산업은행의 조사는 2004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2007년에 박승우 등의 설문조사에서는 과거 두 설문조사 보다 하천변 정비 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각국 국민들이 수량과 수질을 향상 시켜주길 정부에 요구하는 배경은?	최근 세계적으로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국의 국민들은 수량과 수질을 향상 시켜주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천이 환경 보전과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생태계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수자원 사업에 대해 평가는 과거와 비교항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분야의 수자원 사업에 대해 평가는 과거에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했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다방면에 도입이 되어 의사결정의 평가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 보전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가중치는 시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물이용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민간주도의 감시기능도 강화되고 있으며, 물이용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자하고, 환경 및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들의 개선 및 보존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수자원 이용의 편리성 증대와 양질의 물 사용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 자연재해의 저감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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