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개선방향 설정

유재영; 김길호; 여규동; 심명필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개선방향 설정
Improvement Direction for Feasibility Analysis of Water Resources Projects by Analyzing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s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8 May 22, 2008년, pp.1545 - 1549

유재영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김길호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여규동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심명필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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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분야 및 타분야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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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체계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존사례들을 분석하여 수자원사업의 문제점들을 타분야 공공사업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분석의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B/C와 AHP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B/C 범위별 사업 분포 현황, B/C와 총비용과의 관계, 그리고 B/C와 AHP 종합평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준들의 결과값이 나타내는 의미와 사업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 방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각 분야의 경제성분석 결과가 사업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다시 정책적 분석의 결과와 종합􎛴비교함으로써 수자원사업이 타분야 공공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문제점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한 문제점 및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분석의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B/C와 AHP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B/C 범위별 사업 분포 현황, B/C와 총비용과의 관계, 그리고 B/C와 AHP 종합평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준들의 결과값이 나타내는 의미와 사업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 방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체계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존사례들을 분석하여 수자원사업의 문제점들을 타분야 공공사업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 평가 시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타당성 여부를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 중 하나인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항목 평가 등을 통한 정책적 분석으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넷째, 다기준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분석 및 정책적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 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2. 표안의 숫자는 그동안 수행된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선정된 모든 최적대안의 수를 합한 것을 나타냄.
첫째, B/C의 범위별 분포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수자원 분야가 B/C 1 이상의 경제성 있는 사업의 비율이 낮았다. 둘째,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B/C의 값의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수자원 분야의 경우 AHP 종합평점에 있어 B/C가 높아짐에 따라 B/C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부문에 걸쳐 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B/C가 2 보다 높은 값을 갖는 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 비용이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는 비용에 비하여 그 편익의 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를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B/C는 사업의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규모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B/C를 갖게 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편익 비율이 나타나도 순편익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B/C의 기준은 큰 의미가 없음에 있다.
둘째,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B/C의 값의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수자원 분야의 경우 AHP 종합평점에 있어 B/C가 높아짐에 따라 B/C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문제점은 향후 타당성분석 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자원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만이 타당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B/C와 AHP 종합평점의 관계에서 보면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B/C값과 상관없이 평가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타당성을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자원사업이 인문􍾳사회학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체 사업에 대하여 B/C가 1보다 크게 산정된 사업의 비율은 도로 부문 44%, 철도 부문 54%, 수자원 부문 42%, 항만 부문 67%의 비율을 보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분석 시 B/C가 1 이상의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수자원 분야의 경우 경제성 있는 사업의 비율이 타분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주요한 문제점 및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B/C의 범위별 분포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수자원 분야가 B/C 1 이상의 경제성 있는 사업의 비율이 낮았다. 둘째,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B/C의 값의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편익 항목들에 대한 분류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산정기법에 대한 연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자원 사업의 할인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인 할인율 산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자원 분야의 경우 AHP 종합평점에 있어 B/C가 높아짐에 따라 B/C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자원사업 타당성분석의 문제점은 향후 타당성분석 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자원사업이 인문􍾳사회학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반증한다. 즉, 향후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은 경제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에서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상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산업 고도화, 인구증가와 같은 원인에 의해 장 단기적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수자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정부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공공성에 반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난립하여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에서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크게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의 두 부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인 AHP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수자원 사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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