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눈으로 수급자를 바라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눈으로 수급자를 바라보다 원문보기

김사현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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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다만, 이러한 태도들이 근로능력을 지닌 수급자들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전담공무원들이 말한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최근 전담공무원들의 빈곤의식이 변화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담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수급자들의 수급태도와 근로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은 일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대안 없이 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담공무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수급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많은 전담공무원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급여는 받으려 하면서도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수급탈피 이후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시 수급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근로소득의 규모를 숨기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수급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제도자체가 만들어내는 기대치 못한 결과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또한 보충급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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