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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무엇보다도 최근에 활성화된 정부정책평가 작업과 관련된 평가기준과 요소들을 기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고 구체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노동부의 고용관련 인프라를 통하여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서비스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인프라로 자활후견기관을 확충·육성하며 생업자금융자·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점포 임대사업 등 자금지원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서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서 행정적측면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된 절대빈곤자 관련정책의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셋째, 저소득층 빈곤자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적 분석을 통해 이들 정책의 문제점과 효과성에 대해 판단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
- 정책평가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활성화된 정부정책평가 작업과 관련된 평가기준과 요소들을 기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고 구체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예를 들어 경제 사회구조상 불가피한 문제라든가, 당사자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의 문제, 정책자체의 문제 등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문제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 첫째,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정책내용의 충실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한다. 정책목표의 적합성에서는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목표의 구체성을 분석해 보았고 정책내용의 충실성에서는 정책수단의 충실성,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첫째,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지역봉사 둘째, 자활근로 셋째, 자활공동체로 직업알선·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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