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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Revitalization of Railways 에서는 유럽 철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철도의 수송비중 증대를 위한 5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그 정책으로는 첫째, 안전도 인증을 통해, 철도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모든 철도회사들은 유럽 철도 네트워크에서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Directives 96/48과 2001/16을 통해 Interoperability의 기본원리들을 보강한다.
- 이와 같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철도의 저탄소 운송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철도는 향후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웅 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철도부문을 통한 기후변화 대웅 정책과 국내의 정책현황을 살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의회는 2002년 2월 4일, 인터모달 물류 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Marco polo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가능한 도로물류 대선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솔루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연간 120억톤-킬로미터의 증가율이 예상되는 혼잡한 도로부문 물류를 철도로, 단거리 해상물류와 내륙수로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도와준다.
- 지금까지 국내외 철도부문의 기후변화 대웅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철도 부문만이 아닌 전체 교통부문의 정책을 간략히 정리,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 또한, 철도화물의 인프라 정비, 효율적인 철도화물 집배시스템 구축, 선박적재량 조정, 국제해상터미널 정비. 트럭 적재 효율화를 빠른 시일 내에 50%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영( 自營)전환, 공동집배 및 수송 등의 여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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