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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원단위에 대한 갱신과 일부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적용을 돕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자산조사는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으로 나누어진다.
- 건물자산가치를 산정하는 산정식에서는 2004년 연구 당시 ‘건축형태별 연면적 비율’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연면적별 가구수비에 건축형태별 평균 연면적을 곱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로 분리시켜 표현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하였다. 다음으로 이재민피해액 산정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과거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수의 통계자료에 해당 년도의 침수면적을 곱함으로써 이재민수를 구하고 있다.
-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자산조사는 크게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세 가지 자산항목에 대한 홍수피해액에 인명피해액과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합하게 되면 전체 홍수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농업, 산업 자산 그리고 인명피해액 항목에 대한 원단위를 갱신하였다. 산정 결과는 지면 여건상 본 논문에 모두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선방안 연구(국토해양부, 20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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