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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도시부 철도 (예비) 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정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을 검토하여 현행 산정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문제점은 이전 비용인 주차요금의 감소분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대체 추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문제점은 이전 비용인 주차요금의 감소분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대체 추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비용과 관련된 자원을 용지비, 건설비 및 운영비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원단위를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신중한 SOC 투자 의사결정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더욱이 타당성 조사에서는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비용을 구성하는 자원을 체계화하고 각 자원의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해 적절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을 정립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이 재정립되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신중한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주차비용 세부항목의 원단위를 토대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주차비용은 용지비와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의 비용 절감분을 편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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