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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미국의 군복무 관련 질환의 보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about Diseases Related Militar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초록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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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유공자
한국의 국가유공자 보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1950년 군사원호법을 시작으로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두법률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으로 통합하여 전쟁희생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 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1980년대에는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80년대에는 고엽제 후유의증호소자, 참전․제대군인,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광주민주화관련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왔다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생활에서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논의된 바 없는 것은 크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국가유공자 보상의 역사는 1950년 군사원호법을 시작으로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두법률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으로 통합하여 전쟁희생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 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독립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1980년대에는 순직․공상공무원,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80년대에는 고엽제 후유의증호소자, 참전․제대군인,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광주민주화관련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왔다(전광석 2004).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Annu Rev Public Health 1994;15:69-909)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Annu Rev Public Health 1994;15:69-909).미국의 경우 군 복무와 관련한 질환을 담당하는 곳이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보훈부는 본부,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VHA),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 (VBA),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NCA)으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999).

군복무와 관련된 의심되는 질환
한국에서 군복무와 관련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힘든 이유는?
한국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인정 받기 힘들고 특히 입증 책임의 문제를 피해 당사자가 인과 관계를 밝혀야하고 소송을 하려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그리고 군복무와 관련된 의심되는 질환이 발병하면 국회, 연방정부, 법원,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인정 받기 힘들고 특히 입증 책임의 문제를 피해 당사자가 인과 관계를 밝혀야하고 소송을 하려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보상제도 방안이 마련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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