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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제도 고찰
A Study on Renewable Energy Financing Support Program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June 25, 2009년, pp.232 - 234  

박주영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김진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이유아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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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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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융자지원이 제도로써 처음 갖추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나, 그 이전부터도‘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하에서 융자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때부터 이루어진 융자의 성질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융자지원제도 심사기준의 변화와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원별 지원액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에너지원별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이다.
  • 융자지원액의 꾸준한 증가를 볼 때, 융자지원금리가 융자지원액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원별로 자금지원규모를 조사하여 지원규모에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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